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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서 무죄
지난 2022년 4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정인이’ 추모 촛불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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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인이법' 국회서 폐기 위기…"여야, 학대아동 외면했다"
일러스트 김회룡 “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정에 이르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대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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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은 그를 두번 버렸다…덴마크 입양인 법정서 운 까닭
1974년 덴마크로 입양된 한분영씨는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가 2004년 한국에 정착했다. 2000년대초 한국에 처음왔을 때 모습. 사진 한분영씨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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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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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성폭행 후 살해한 오빠…페북에 추모글까지 올렸다
친오빠에게 성폭행 및 살해를 당한 영국 소녀 엠버 깁슨. 사진 페이스북 캡처 영국에서 16살 소녀가 성폭행당한 뒤 살해 유기된 사건과 관련해 범인이 친오빠로 밝혀졌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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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양 책임' 국가가 진다...입양 기록물도 일원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민간이 주도해온 입양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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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입양됐다 37년 만에 추방…법원 "홀트 책임, 1억 배상하라"
자신이 해외로 입양되는 절차가 위법했다며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난 2019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아담크랩서(신송혁·신성혁)씨. 연합뉴스 캡처 홀트아동복지회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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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사건’ 부실대응 경찰관 5명 “징계 취소해달라” 소송 패소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의 모습. 뉴스1 ‘정인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미흡한 대응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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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남아 입양한 23자녀 엄마…푸틴과 함께 ICC 체포영장, 왜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사진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인스타그램 캡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한 러시아 여성에게 이목이 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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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첫 재판..."보험금 노렸을 것"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4월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되면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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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인이 아빠" 후원금 2600만원 챙긴후 잠적…유튜버 검찰 송치
입양된 후 양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양.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며 후원금을 받은 뒤 잠적했던 유튜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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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인이 아빠" 절규한 유튜버…"후원금으로 게장 사먹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은 유튜버가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19일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13일 유튜버 A씨를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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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추방 입양인, 결국 韓 떠났다…'신송혁'이 된 '신성혁'씨 비극 [法ON]
“1979년 3월 미국에 입양된 뒤 추방돼 37년 만에 돌아온 한국에서 원고의 삶은 환대의 시간이 아닌 혼란과 고통의 시간이었고 자식들과의 이별의 시간이었습니다.” 최종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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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골학대' 양부모 집 보낸 판사...죽지 않아 선처? 제정신인가 [공혜정이 고발한다]
김해 아동학대 사건 1심 선고 뒤 아동보호단체 등이 판결을 한 창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배경은 이 사건 피해 아동이 쓴 글. 그래픽=김현서 기자 “죽을 것 같다”며 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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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말고 딴 거해라”…‘입양아 냉골학대’ 판결 규탄에 법원 “가정복귀 암시 아니다”
22일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새로운가족지원협회·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입양아 냉골학대'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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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냉골학대' 분노 부른 판결…"XXX 사퇴" 판사 이름 깠다 [이슈추적]
양부모의 학대로 피해아동의 머리에 생긴 상처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 학대 양부모,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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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옷 벗고 다른 일 하라"…학대 양부모 '집유'에 뿔난 의사회
양부모의 학대로 피해아동의 머리에 생긴 상처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있다. [사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시키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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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 신고한 초등생…"폭언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
추위를 힘들어 한 A군은 ″따뜻한 세상에 살고 싶다″고 했다. [JTBC 캡처] 경남 김해에서 양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받다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한 초등학생 A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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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 대리입양에 배달알바 있었다" 美 추방된 입양인 소송 [法ON]
어린 아기 2~3명이 낯선 어른의 손을 잡고 공항으로 향합니다. 장시간 비행을 견딘 아기들이 낯선 땅에 도착하면, 별안간 처음 보는 어른들에게 인계됩니다. 과거 다른 나라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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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35년형 확정에…"이 따위 판결!" 끌려나간 방청객
‘정인이 사건’으로 기소된 양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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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대법원.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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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8일 ‘정인이 사건’ 선고…양모 2심선 징역 35년으로 감형
정인이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 박현주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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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뒈지래요" 양부모 학대 참다참다 초등생이 경찰서 갔다
취위를 힘들어 한 A군은 ″따뜻한 세상에 살고 싶다″고 했다. JTBC 캡처 남자 초등학생이 추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양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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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뒈지래요" 경찰서 찾은 초4…법정선 양부모 "애가 거짓말"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군은 스스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자신을 길러준 양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얼어 죽기 싫다. 따뜻한 세상에 살고 싶다”고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