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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55,000원까지 기본공제(5인 가족 기준)

    24일 하오 국무회의는 17개 세법에 걸친 세제개혁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되는 세법은 ①소득 ②법인 ③영업 ④상속 ⑤자산 재평가 ⑥주세 ⑦물품 ⑧인장 ⑨석유류 ⑩국

    중앙일보

    1974.09.25 00:00

  • 산업구조의 방향 못 잡은 새 세제

    이번 세제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분류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한 것이다. 종합소득세제는 응능담세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간접세부문의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어차피 가야 할 방향

    중앙일보

    1974.09.25 00:00

  • 증세 위주로 끝난 세제 손질

    정부당국이 마련한 세제 개혁안을 종래의 분류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바꾸고 그 세율을 인하하며, 영업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물품세·직물류세 등을 단순화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세 대신에

    중앙일보

    1974.09.25 00:00

  • 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중앙일보

    1974.09.25 00:00

  • 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중앙일보

    1974.06.20 00:00

  • 본격화된 세제개혁 작업|종합소득세 실시 등 세법개정 내용|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

    제1차 세제심의회가 12일 개척됨으로써 74년 세제개혁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했다. 67년과 71년에도 대폭적인 세제개혁이 있었지만 그 당시 여건미비로 이월되어 있던 정능담세 및 근

    중앙일보

    1974.03.13 00:00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중앙일보

    1972.08.03 00:00

  • 부동산 투기 억제 완화

    정부·여당은 경기회복 책의 하나로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기준시가 등 과세 표준 율의 완화와 부동산 투기억제세의 과세지역 축소 등을 검토하고있다.

    중앙일보

    1972.02.09 00:00

  • (14)토지법제(하)토지세

    토지세제는 선·후진국을 통틀어 한결같이 재원조달이라는 조세 원래의 목적과 땅값상승 억제를 위한 정책적 목적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재원조달을 위한 토지세제

    중앙일보

    1971.04.30 00:00

  • 내년부터 시민세

    서울시는 10일 내년부터 시민세와 공한지세를 신설하고 현재 국세인 통행세·등록세·전화세·부동산양도세 등을 지방세로 넘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당국은 또한 재산세, 취득세, 면허

    중앙일보

    1967.11.10 00:00

  • 갑근면셋점 1만원|생활비 기초 공제를

    대한상의는 정부의 세제개혁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종합소득세제의 실시보류와 갑근세면세점의 1만원선 인상등을 주장했다. 상의가 제시한 건의안의 세목별 대안골자는 다음과 같다. ▲소

    중앙일보

    1967.08.31 00:00

  • 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중앙일보

    1967.08.17 00:00

  • 부동산 양도소득세법 실효성과 부작용과

    그 실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이론이 많아, 철회되어 버린 것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부동산 양도소득세법」의 제정문제를 지난11일 서 재무장관직무대리

    중앙일보

    196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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