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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안태근 전 검사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허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4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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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고 법정구속 피한 손혜원···10분의 1 확률 뚫은 비결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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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살린 그들, 조국·김경수 맡았다…'여권 구세주'된 LK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 뒤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을 구해낸 로펌이 김경수와 조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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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안태근, 변호사 개업 신청 '부적격’ 거절당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스1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한 뒤 사표를 내고 검찰을 나온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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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도 추미애도 당했다··뻑하면 "직권남용죄 따져달라" 고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왼쪽)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정경심 교수 사건과 관련,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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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감봉 징계…사표 수리 전망
안태근 전 검사장. 뉴스1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복직한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감봉'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수위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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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영렬 바로 됐는데…안태근 두달째 사표처리 안 됐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스1]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 됐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안태근(54‧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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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태근, 복직 3일만에 사표 "평생 檢생각, 역할 다했다"
지난 13일 복직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검찰로 복직했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다시 검찰에 사표를 냈다. [뉴스1] 2017년 5월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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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성창호 등 후배 판사 무죄에 “마음의 짐 덜어 다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왼쪽부터)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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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후배 판사들 무죄에 "다행"…특히 성창호에 안도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말 안타까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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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직권남용의 남용’ 논란, 대법원은 왜 소심한 경고에 그쳤나
━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권남용 사건 판결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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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파기환송···조국 측 반색하자 檢은 "영향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30일 '문체부 블랙리스트'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자 조국 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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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사 기소 앞두고 외부 의견 듣자던 법무부와 이성윤...과거 결과는 '글쎄'
지난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뉴스1]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하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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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부의 진보 배제는 위법인가···블랙리스트 운명의 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현직 시절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보수주의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예술 단체의 연극과 영화, 전시, 도서 지원금 선정에 개입하고, 좌파 성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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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760명 중 한명만 달랐다, 추미애 원포인트 발탁은 서지현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며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2018년 1월 29일 JTBC 뉴스룸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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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공개저격한 부장검사 "인사거래? 의도적 왜곡말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뉴스1] 정유미(48)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임은정(46)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인사거래'를 제안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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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태근 직권남용 판결 뒤집었다…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대법원이 후배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9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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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안태근 대법 판결에 분노 "인사보복이 재량이라니"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 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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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범계 "안태근 판결 미묘…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불가"
박범계 의원은 9일 트위터에 대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인사 불이익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추미애 장관의 인사 제청을 놓고 고발이니 뭐니 하는 얘기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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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에 1년만에 풀려난 안태근···추미애·양승태 영향받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모습. [뉴스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감된지 1년여만에 석방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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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서지현 “도저히 납득 못해"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대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 서지현 검사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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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손 들어준 대법···서지현 인사에 "직권남용 아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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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서지현 성추행' 안태근 前검사장 운명은?
━ '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前검사장에게 어떤 최종 판결이 내려질까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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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몰랐던 檢인사의 비밀 원칙, 안태근 판결문에 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해 5월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