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대책기구·시책정돈 모색 못하고 개별적 응급조처에만 휩쓸려든 인상
현재 세계무역량의 80%가 GATT의 규제 하에 있다. 지난 4월말현재 정식가입 국 68, 가가입 국7, 가입신청국3,「업저버」파견국17, 가입 국은 참증일로―. 정부는 가입에 앞
-
하곡가 수정공세 펴기로
정부가 하곡매입가격을 50「킬로」가마당 1천5원으로 결정한데 대해 민중당과 일부 여당간부들은 『생산비이하의 가격책정으로 농촌경제를 파탄의 위기로 몰아넣는 처사』라고 반발, 정부에서
-
산업자본화도 저해|수요 키워 시세자극
그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으니 「철회하자」는 의견과 「그래도 운용의 묘를 발휘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상반되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근 8개윌간 이나 숨바꼭질하던 「부동
-
자율성의 위축|경제계에 자극준 IMF협정안의 문제점
66년도의 경제시책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지표를 규정한 소위 「IMF(국제통화기금)협정」안이 너무 구체적이고 광범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 수행 면에 있어 자율성을 크게 위축
-
증파 반대를 무마?
「브라운」 주한미 대사와 「도어티」 부대사는 15일 상오 정일권 국무총리를 삼청동 공관으로 방문, 1시간30분 동안에 걸친 이례적인 회담을 가졌다. 「브라운」 대사는 14일에도 윤
-
법적 한계-「민비연」사건 일심선고와 내란음모 죄
세칭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내려진 서울형사지법의 판결은 3·24사태 이후 작년8월까지 줄기차게 소용돌이 쳤던 일련의 학생 「데모」성격에
-
여·야총무단 협상 결렬
일제승용차 도입을 둘러싸고 일어난 여·야의 대립은 공화당측이 일제승용차에 대한 내국세부과를 내세워 타협하려 하고 있으나 민중당은 『도입중지 이외의 일체의 협상조건은 받아 들일 수
-
사후 보장 원만 합의
이동원 외무장관은 26일 상오 기자 회견을 갖고 한국군의 월남 증파에 따른 사후 보장 문제에 관해 한·미간에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5일의 이 장관 및 「브라
-
총 9천5백93만불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총 규모 9천5백93만3천 「달러」로 된 「대일 청구권 제1차 연도 사용 계획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이 「사용 계획안」은 이날 상오 국회 본회의
-
2개 사단 부활·장비 현대화 등 조건 관철 안되면 반대
국군의 월남 증파 문제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는 공화당의 일부 소장 의원들은 다음 국회에서 정부에서 증파 동의 요청 안이 국회에 제안될 경우 국군 장비 현대화 등 부수 조건이 선
-
월남 증패는 난항
최종적 단계에 접어든 한국군전투부대의 월남 증패 교섭은 파병에 앞선 사전보장을 에워싼 한·미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또 국회 안의 소장 의원들 사이에 파병 신중론이 재 확대됨으로
-
휴진까지한 인술의 분노|소위 「2대 악법」의 내용과 모자 보건 법안 등의 시비
구뇌 7일 국회 보사위를 통과한 소위 2대 악법은 전 의료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의사·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 등 전 의료업자 들은 그 두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성토 대회를 여
-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
한-미 16년간의 숙제|행정협정 28일 조인
지난 16년간 끌어온 한-미간의 현안인「미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소위 한-미 행정협정)」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브라운」미 대사 사이에 정식 조인될 애정이다.
-
민간개발은행 태동 등으로 전기 맞는 금융 체계
한국 금융체질은 바야흐로 국내외로의 확산 기운이 움트고 있다. 아주 개발은행의 태동을 비롯하여 IFC의 합작 투자에 의한 민간 개발은행 설립문제(방금 IDA조사단이 사전 진단중임)
-
철야심의를 강행
[동경=강범석특파원]일본의 한·일 비준국회는 사회당의 의사 지연 전술이 주효, 10일 밤부터 11일에 걸쳐 [철야국회]를 치렀다. 자민당은 이대로 사회당의 의사지연작전이 계속되면
-
한일조약에 비친 일본의 정치동향(1)
오는 1970년을 가리켜 일본에서는 [위기의 1970년] 혹은 [운명의 1970년]이라느니, 통틀어 일본 정치의 일대 전환점의 해가 될 것이라고 일부에서는 일컫고 있다. 앞으로 5
-
독도문제 일 수상 발언으로 충격
좌등영작 일본수상이 26일 『독도는 예부터 일본 영토라는데 의심이 없다』운운한 일본. 「김택시 일일 각의」증언은 한·일 협정 비준 서명을 앞둔 정계에 큰 파문을 일으켜 한·일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