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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외는 기계」 만드는 법학교육|「법학연」주최 심포지엄서 지적
우리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흔히 「법질서의 문란」때문이라고들 말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할 법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비판이다. 22일 서울대 법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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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심의조정위원 장인숙씨 등 15명 위촉
문화부는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사전 조정하는「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심의조정위원 15명을 최근선정, 위촉했다. 신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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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회정의연구 실천모임/권태준 창립준비위장(일요인터뷰)
◎“변혁기 올바른 길잡이 되겠다”/「위기」도 극복하면 발전의 기회/건설적 대안 꾸준히 연구ㆍ제시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변혁기에 처한 한국사회가 추구해야할 새로운 이념방향과 사회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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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회 국제세미나「인권보장」을 주제로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철수)와 한국 국제 문화협회(회장 김성진)는「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오는6, 7일 플라자호텔 22층 덕수 홀에서 갖는다. 대한민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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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발족
문공부는 1일 개정저작권법시행과 관련, 저작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관련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 발족했다.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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