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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옆, 악취공장 "과잉단속" 손배소…1·2심 뒤집혔다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7]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장, 들끓는 민원에 빚어진 소송전 지난 1984년부터 40년 가까이 경기도 안양시에 자리한 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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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품질 높이고, 친환경 차 부품 만들고…제주개발공사·코리아에프티 7년 연속 수상
━ THE CREATIVE 2022 중앙일보와 중앙SUNDAY가 각 산업 분야에서 창조적인 경영환경 개척과 성과를 이뤄낸 경영·브랜드 사례를 선정했다. 올해 14회째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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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공장 3주간 19번 단속한 한 안양시, 法, "2000만원 손해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행정기관의 과도한 조사나 단속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었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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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우레탄 도로 부실시공 … 세금 150억 샜다
서울 보라매공원 산책로에서 취재팀이 천공기로 바닥을 뚫어 시료를 채취했다. 공사 시방서에는 골재·고무칩을 혼합접착바인더(본드)와 섞어 중간층을 만들게 돼 있지만 분석 결과 값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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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 과속방지턱 사고 국가배상”
도로의 과속방지턱을 규정보다 높게 설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 (주심 李容勳대법관) 는 23일 친구가 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