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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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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뺨 때려 접근금지 받은 父…어린이집 찾아갔다 실형
인천지법. 연합뉴스 3살 아들을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어린이집에 찾아갔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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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너무 배고파, 밥줘요"…영양실조 4살 딸 때려 죽인 친모
배가 고파 밥을 달라고 칭얼거리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가 체포됐다. 사망한 아이는 6개월 전부터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시각장애 증세가 있는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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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에 맞아 멍 든 초등생…"응급 매뉴얼 없다" 학교는 집에 보냈다
최근 광주광역시 한 초등학교에서 가정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학생들을 보호 조처를 하지 않고 하교시켰다. 이에 학교 측은 "아동 학대 관련 교육부 매뉴얼대로 대응했다"고 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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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 예고…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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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성폭행에도 “아빠가 편해요”…유족 "경찰 부실수사 탓"
지난 14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자인 A양 아버지(왼쪽)과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장이 국정감사 질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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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동료 4개월 딸 눈·코에 접착제 테러…그녀의 '무서운 앙심'
[중앙포토] 앙심을 품고 있던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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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치던 9살 온몸에 멍…'친모 학대' 잡은 가게 주인 기지
[YTN 뉴스 캡처] 한 슈퍼마켓 주인이 물건을 훔치는 아이의 몸에 멍 자국을 보고 아동학대 피해를 의심, 경찰에 신고해 아이를 도왔다. 26일 YTN보도에 따르면 대전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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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입에서 피 뚝뚝 흘리는데…5시간 방치한 어린이집 교사 [영상]
어린이집에서 부딪힘 사고로 치아 함몰 등 진단을 받은 아동의 피해 사진. [보배드림 캡처]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두 살배기 아이를 5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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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몸에서 담배냄새" 아동학대 의심한 공무원이 한 일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1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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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에 수백회 연락, 집 찾아간 男…잠복 경찰에 딱 걸렸다
사귀다 헤어진 연인의 집 앞을 반복해서 찾아가는 등 스토킹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남성이 구속됐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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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참으래"···'계부 성폭행' 소녀, 이 말 이틀뒤 극단선택
━ “아동학대 혐의 계부와 동거해 화 키워” 지난달 19일 성범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주 여중생 2명을 기리는 추모제가 청주 성안길 사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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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5일 딸 쿠션에 엎드려놓고 방치 사망…20대 아빠 구속
생후 105일 딸을 역류방지쿠션에 엎어놓아 질식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생후 105일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호흡 곤란으로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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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일 기금위서 국민연금 석탄社 투자배제 여부 논의"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ㆍ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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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 자국' 없어도 아동학대 의심되면 즉각분리...쉼터확보 관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4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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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2주 아기 던져 죽이고…부부는 '멍 없애는 법' 검색했다"
지난 12일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긴급체포된 20대 부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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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특수학교 학생 '멍석말이' 폭행에 뇌사" 진상규명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경북 구미 소재 한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인 학생이 학대와 폭행으로 숨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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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인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
배기수 아동학대예방 자문가·아주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16개월짜리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경찰은 제역할을 못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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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막는다면서…처벌 강화ㆍ신상 공개 왜 빠졌나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정인이법’에는 출동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동 학대 현장에 개입할 여지를 넓혀주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기존에 논의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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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삼진아웃', 올핸 '2회 신고 분리'…"횟수가 중헌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8일 서울 양평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 정인(가명)양의 묘소에 한 시민의 편지가 놓여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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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신고 땐 즉시 수사 ‘정인이법’ 국회 문턱 넘어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인이 방지법’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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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대재해법·정인이법·택배기사과로사방지법 등 통과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 법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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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땐 즉시 수사...'정인이법' 국회 문턱 넘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 학대로 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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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에 고개 숙인 경찰청장…양천서장은 대기발령 조치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