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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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를 축소|제보자 신분 보장|줄거리|민중당, 관세법개정안 제출
민중당은 5일 밀수근절을 위해 관세법상의 면세범위의 축소, 면세품 횡류에 대한 벌칙강화, 물품관리에 관한 취체규정 등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동시에 밀수정보제공자의 신분보장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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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민간 보상금 지급|내년 하반기에
독립유공자와 대일 민간 청구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관계법의 제정 등 준비 지연으로 내년 하반기에나 실현될 것 같다. 정부가 원래 독립유공자 및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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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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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보상금기사로 반공법 위반했다고
14일 하오 7시 30분 제천경찰서는 동아일보 제천주재기자 정진홍(32)씨와 현대경제일보 제천기국장 정익진(33)씨를 반공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동아 정 기자는 지난 3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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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파 간첩은 최대한 봉쇄
엄민영 내무부장관은 25일『1년 후로 다가온 총선거와 녹음기를 맞아 북괴가 무장간첩을 많이 남파시켜 파괴공작을 일삼고 있다』고 말하고 경찰은 치밀한 작전계획으로 북괴의 흉계를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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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못 뽑은「실패작」
혁명정부의 첫 과업이 기도했던 농·어촌 고리채 정리사업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저지른 채 오는 25일로 예정한 5년 간의 정리기한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미결된 것이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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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조치법 제정 요강
▲목적=국민이 보유하는 대 일본 청구권 관계 재산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 ▲대상재산=(전기와 같음) ▲평가방법=(전기와 같은 3개방안 중 제2안) ▲지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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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 따르는 문제점
◇보상대상 대일 청구권과 관련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보상한다. ▲장점 ①이론적으로 타당하다. ②일부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점 ①사무집행이 대단히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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