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기간

''곡가통제 백지화|공화 양곡관리법안 대폭수정

공화당은 정부가 곡가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한「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 농림부가 발할 수 있는 행정명령의 범위가운데 매매 가격과 매매방법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유통

동이양 민원업무

서울시는 22일 구청에서 처리하던 민원사무중 동에 이양할 민원업무 1백8건을 확정발표하고 동소관사무 중 주소증명등 13건은 폐지키로 했다. 이양될 민원사무는 ①호적사무 중출생신고

내년도 취학요강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내년 3월5일에 입학할 시내국민학교 의무취학 어린이조사와 취학에 대한 요강을 발표했다. 이 요강에 의하면 조사대상은 63년3월2일에서 64년3월1일 사이에 출생

대일민간 청구권의 보상

정부는 한일협정이 체결된 뒤 이제까지 미루어 오던 대일민간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법을 .마련할 것이라 한다. 황재무는 30일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안이 6대 국회 때

우리생활 주변에는 알듯모를듯한 일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하고는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흔히있다. 거미줄같은 법률·규정·관습에 얽혀있는 우리생활에서

주민 등록 재정비

내무부는 11일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주민등록증 일제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증을 잃어 버렸거나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고를 받아 종합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이

「변칙」에 밀린 「산적의안」|70회 임시국회에 계류된 안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야의 가파른 대치속에 있는 국회는 처리해야할 많은 안건을 안고 있다. 지난 6월11일에 개회한 이번 70회 임시국회가 회기의 3분의2동안의 처리한 안건은 단3건뿐이며 지금1백3

광고세 신설않기로

재무부는 행정명령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12개종목의 각종 세법상의 조치들을 완전 법재화 하기 위해 관계세법을 개정, 7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5일 황종율재무장관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4천79명으로 확정

국세청은 금년부터 처옴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를4 천79명으로 확정했다. 6일 김재덕 국세청 차장은 소득종합 연간 5백만원 이상을 대상삼은 종합소득세는 6월 중에 고지서를

4월한달 자수기간으로

국방부는 오는4월1일부터 30일까지 「병역미필자 일제자수신고기간」을 설정하고 ①63년12월1일이후 68년12월31일까지 입영또는 응소기피한자②68년도 징병검사미검자로서 69년도 수

기피자 자수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오는 20일께부터 1개월동안 병역기피자 일제 자수기간을 두어 신고한자는 기피사실을 불문에 붙이고 현역병으로 징집하거나 제1보충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국방부가 마련하여 11

한글전용·의례간소화

4천년동안 우리생활에 젖어온 간혼상제의 옛풍습이 1일부터 실시되는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대생활에 맞게 바뀌는 한편 정부기관에 한글전용이 실시되어 우리생활에 적지않은

(9)뉴스의 주역을 찾아-주민등록

『올해처럼 일 복이 터진 해가 없었습니다. 벌써 석달째 휴일을 모르고 지내왔으니까요. 』 26일 밤10시까지 퇴근을 못하고 서울 성동구 금북동 사무소에서 주거 표를 작성하고 있던

주민등록95%

지난 10일로 마감된 주민등록기간중에 대상인구 2천9백79만8천4백82명중94·6%인 2천8백17만9천8백10명이 자진신고했음이 내무부집계로 밝혀졌다. 내무부는 나머지 미등록자에

번호갖는 「한국국민」|불순분자색출목적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안」이 정부관계부처간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의 손질을 받고 있다. 내무부가 성안한 이 개정안의 골자는 오는 10월11일부터 전국민에게 군번과같이 일생동안 영구불변

「덤핑」에 고율 관세

정부는 「케네디·라운드」(관세율일괄인하협상)에서 합의한 「덤핑」강령에 의거. 「가트」가맹국들이 「덤핑」관세제를 채택 실시하려는 움직임에 대비, 부당 염매방지 관세규칙의 제정을 검토

민족의 의무 두가지가 늘어났다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변칙통과라는 비난도 있지만 이미 법은 마련된 것, 의무의 폭을넓힌 새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예비군설치법개정안전문

제1조(목적)이법은향토를 방위하기위하여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한다)의 설치 조직 편성과 동원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임무)예비군은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간첩이나

임무·무장·지원등|모법상의 근거마련

향군무장의 법적뒷밤침을위해 향토예비군설치법의 보완을 서두르고있는 정부·여당은 27일 하오3시 청와대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법개정안을심의, 정부· 여당안을 확

은닉 국유 재산 조사·신고 실시

국세청은 3월1일부터 5월말까지를 은닉 국유 재산 색출 기간으로 설정, 자체 조사와 신고를 아울러 실시한다. 조사 및 신고 대상은 ①등기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에 기재돼 있지

부정 의료업자 39건 적발

지난 4일부터 부정의료업자의 일제 단속에 나서고 있는 보건사회부는 8일 과대 광고 선전을 한 이의영 성형외과병원(서울종로구 관철동 10의 11)을 비롯한 표방 위반자 34건, 개설

얼마나 더 내야하나|납세자의 입장서 본 세제개혁

비밀 속에 싸여있던 세제개혁안이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가혹한 세금은 이리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토끼처럼 뛰는 물가, 거북이 같이 기는 월급- 이런 어

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세제개혁 그 문제점과 전망

국세청의 발족과 그 기구·인원의 확충, 광범하고 강력한 세무사찰, 세수액의 급격한 팽창 등 근년의 조세징수 행정은 가히 전투적이다. 이러한 증세행정 집행에 더하여 다시 증세를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