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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선충전, 법에 막혔다…당장 바꿔야 할 규제 100개
LG전자가 지난해 선보인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사진 LG전자] 자율주행 로봇은 현재 국내에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를 받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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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집값 부추기는 전월세 상한제…'임대차 3법' 폐지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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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건건이 충돌 "모든 국가가 견제"vs"박종철 사건 기억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대립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상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 문란’ 발언,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 등의 사태가 이어지면서 대립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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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밀실 통제’보다 행안부 견제가 낫다”…이상민, 경찰국 신설 공식화
행정안전부가 경찰 견제안을 둘러싼 ‘경찰 길들이기’ 논란 속에서도 오는 8월까지 행안부 내에서 경찰 사무를 관장할 경찰국(가칭) 신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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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현행법상 행안부장관 치안사무 관장…시행령으로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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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G7ㆍ나토정상회의…민선8기 임기 시작(27~6월3일)
6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나토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제2 연평해전 #누리호 큐브위성 #임산부 교통비 #장마 #양파 #민선 8기 #윔블던 테니스대회 #9월 모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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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시행령 정치
위문희 사회2팀 기자 시행령은 법률의 하위 규범이다. 국회에서 모든 내용을 법률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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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언급하며 경찰국 신설 반발…與 "비정상의 정상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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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지휘 명문화…인사·징계권도 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견제 방안’을 검토해 온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최종 권고안을 내놨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고 인사·징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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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역사 역행…범사회적 협의체 요구”
경찰청은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한 경찰 지휘·관리 권고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요구했다. 21일 오전 김창룡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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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警 인사·징계·감찰 권한 커진다…뼈대 드러낸 '경찰견제안'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견제 방안’을 검토해온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최종 권고안을 내놨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고 인사·징계·감찰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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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경찰국, 법치주의 훼손…조직개편 땐 행안장관 탄핵사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추진과 관련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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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임대차3법 원점 돌리겠다는 與…실현 가능성은 불투명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처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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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처럼 대만·남중국해 도발? 시진핑 '군사행동 요강'의 실체
지난 2021년 7월 1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천안문 연설 도중 움켜쥔 주먹을 치켜 올리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13일 시진핑(習近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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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수 이석연의 쓴소리 "한동훈 인사관리단은 위헌" [스팟 인터뷰]
보수진영에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에 우려는 표하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석연 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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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피라미드 사기”“코인 아무 가치 없다”
2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나온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 시세. [뉴스1] 국산 코인 루나·테라 폭락의 후폭풍이 거세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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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 "테라는 피라미드 구조"…당정 "국내 거래소 수사 필요"
국산 코인 루나·테라 폭락의 후폭풍이 거세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한 각국 경제 전문가는 경고를 쏟아냈다. 국내에서는 루나·테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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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수의 카운터어택] 병역법, 이번엔 꼭 고치자
장혜수 콘텐트제작에디터 지금은 ‘병역법’에 통폐합된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 일명 ‘병특법’이 처음 제정된 건 1973년이다. 법 1조에 나오듯 ‘군 소요 인원의 충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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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윤석열 대통령 취임…美 4월 소비자물가 주목(9~15일)
5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왕치산 #한덕수 #한동훈 #헌법재판 #러시아 #양도소득세 #한ㆍ미연합훈련 #손흥민 #이상직 #마크롱 #강수연 #공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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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이랬던 민주당 돌변 "못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야당이 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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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장애인 인권]편의점 1%만 휠체어 출입 가능…장애인에겐 머나먼 ‘1층이 있는 삶’
━ SPECIAL REPORT 스페셜 리포트 지금 장애인들이 시위를 통해 요구하는 권리는 무엇일까? 이동할 권리, 공중시설을 이용할 권리, 학교에 다닐 권리, 일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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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쓰면서 "운영비 못 알려줘"…공관들 버티기 배짱 근거 [공관 대수술]
국무총리 공관은 서울과 세종시 두 곳에 있다. 서울 공관은 대지 1만5014㎡(4540평)에 건물 2257㎡(680평) 규모다. 세종 공관은 대지 2만㎡(6060평), 건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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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심리상담 떴지만 품질 딜레마, 학계도 공방 중
심리상담사법을 우려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7일 오후 5시 50분 기준 1만531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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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대통령·부통령만 준다…'후진국형 공관' 이젠 없애자 [공관 대수술]
한남동 주요 공관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74년 역사의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린다.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