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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땐 뭉개더니 본인은 신청…이성윤의 심의위 내로남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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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
■ 「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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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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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검 회의, 수사지휘권 취지 제대로 반영했나 의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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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차규근, 檢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일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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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판사 "김명수 사퇴론 이해되지만, 사퇴 이후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론이 불거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퇴 이후의 상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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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文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靑연루 수사도 거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뉴스1 윤석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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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임 가능하나…" 최강욱이 공개한 징계결정문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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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특별기고] 윤석열 해임이란 가속 페달, 레임덕 빠뜨릴 가능성 크다
━ 공수처법 폭주와 윤석열 징계 정국에서 그래픽=최종윤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기 생각대로 현실을 바꿀 물리적 힘을 갖거나, (그럴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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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육박하자 180도 돌변···결국 힘으로 이룬 文 ‘검찰개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오종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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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명분 잃은 공수처, 검찰 잡을 칼은 얻었다
야당의 비토권(veto·거부권) 삭제가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기현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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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은 모세, 秋는 여호수아…신흥종교 된 檢개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청새치. 노인이 항구를 돌아왔을 때 그 거대한 물고기는 상어 떼에 뜯어먹혀 앙상한 가시만 남은 상태였다. 검찰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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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사과 뻔뻔…與, 尹트라우마에 자기편만 쓰려 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 “매우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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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추미애…검사·변협·참여연대 이어 여론도 돌아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 안경을 쓰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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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고삐 풀린 ‘정치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부작용 크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전까지 66명의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초대 이인(1949)·천정배(2005) 장관뿐이었다. 그런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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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혹이 불붙였다…이해충돌방지법 반격카드 꺼낸 與
해묵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다시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이 가족 관련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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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 ‘디지털교도소’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김도윤(30)씨는 지난 7월 말 자신의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에 심상치 않은 댓글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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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 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무시한 배경 뭔가
서울중앙지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기소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불법적으로 합병했으며 이 과정에 회계부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업무상 배임과 부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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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권고에도 이재용 기소…“왜 만들었나” 곳곳에서 비판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왼쪽 첫번째)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 불법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시민의 시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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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재고해야 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대통령령 개정안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대표 변호사 검사의 직접 수사권 범위와 검·경의 일반적인 수사 준칙을 정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그런데 이 예고 안에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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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검찰의 시간 3년6개월, 삼성수사 이젠 결론내야할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 인천 송도공장에 대한 대대적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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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이 만든 수사심의위…고차방정식 된 ‘채널A 의혹’
6월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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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에 쇼크 준 심의위 10대 3 결론···이재용 수사 ‘절충안’ 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뉴스1·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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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의혹 자문단 일단 보류…"심의위서 의외 결론 가능성"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 타임캡슐 비석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전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강요미수 의혹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