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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다”는 檢, 총선 끝나자 신라젠·라임 수사 브레이크 풀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마무리된 직후 검찰의 라임자산운용·신라젠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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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거론하며···'성창호 무죄' 대놓고 비판한 인권법 판사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현직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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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와 같은 재판개입 혐의···임성근 판사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4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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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나온 내용, 실질적 비밀 아냐" 수사 정보 누설 혐의 판사 3인 '무죄'
법관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관련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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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쏘아 올린 검찰 직접 감찰권, 추미애가 휘두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부터)과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뉴스1·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예고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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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후 김앤장 취직하려고…군사기밀 유출한 공군 중령
[연합뉴스TV] 공군 중령이 전역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상 기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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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무죄···양승태·임종헌 어떻게 되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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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누설 혐의’ 기소된 강효상 “檢 무리한 기소에 깊은 유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외교상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일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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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관련 사건의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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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범동과 사모펀드 허위 해명자료 만들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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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고에…검찰 안팎 “대통령이 언급할 내용 아니다”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해 논란이 일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방배동 자택 앞에서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보도된 한 주간지 인터뷰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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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검찰 정면비판에…검찰 "수사는 엄정히, 개혁은 최선을"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부터)과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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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누가 흘리나' 공방…검찰 "본질은 수사 외압"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부적절 통화' 비판에 조국 "인륜의 문제" 여당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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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와대 초유의 정면충돌···'조국 사수' 여권 총출동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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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물러나라는 거냐"···끊임없이 檢 흔드는 박상기의 입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밖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쪽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보고 그만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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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D-1···윤석열 vs 당·정·청 대충돌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했다. 중앙일보 보도로 촉발된 조 후보자 딸(28)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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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내용 유출” 檢 관계자들 경찰 고발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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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국 수사, 분노로 바뀌는 與···이해찬 "檢적폐 또 시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을 접한 여권의 반응은 충격에서 불쾌감으로 변하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28일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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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의 인권'은 어디까지…"여론재판" "실체 파악 도움"
“살인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지난 28일,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씨의 목소리가 전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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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성동 판결문에 “검찰 증거는 무효”…별건 수사 관행 제동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판결문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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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판결문 속 “검찰 증거는 무효”…수사 관행 제동거나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판결문에 법조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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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싶은 욕구, 법적 경계선 넘나드는 의원님의 기밀누설
이달초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 비밀 유출 외교관 처벌O 공개한 의원 처벌X 청와대는 22일 주미 한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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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대해부] 성공적 조직 개편, 세대교체 …‘형사 분야 드림팀’ 사사건건 맹활약
━ 화우 형사대응팀 화우는 어떤 사건에도 드림팀을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규제 당국 조사에서 조사 착수 전 단계부터 자문과 변호 업무를 수행한다. [사진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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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산지 성폭행 재수사 검토하는 스웨덴…美 이어 송환요구 할까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간 피신한 끝에 11일(현지시간) 전격 체포돼 경찰 차량으로 압송되는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