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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문화원 방화사건 공판, 판결문 통해 본 재판부의 판단|외부세력 개입여부 알 수 없지만

    12일 피고인11명 전원에게 내린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관련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부분 ▲참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중앙일보

    1982.08.12 00:00

  • 법관의 「자유 심증」

    피고인은 단순한 「증거 방법」일 수는 없고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 서서 서로 공격, 방어하는 당사자의 한사람이다. 지난번 윤 노파 살해사건의 고숙종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대로

    중앙일보

    1982.07.10 00:00

  • 정재파 피고인 무제판결문 요지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것은 검찰청에서 피고인을 1982년 1월16일 소환하여 피고인이 1월19일 13시경 검찰청에 출두

    중앙일보

    1982.07.09 00:00

  • 고숙종피고에 무죄선고한 김헌무 부장판사|넉달동안 기록과 씨름… 법의학자 증언듣고 결론'

    『15년의 법관생활중 가장힘든 사건의 하나였읍니다. 주심인 김병재판사가 워낙 일심히 했고 좌배석인 이형하판사가 잘도와줘 무사히 끌냈지요.』 원효로 윤노파피살사건의재판장으로 무죄판결

    중앙일보

    1982.02.02 00:00

  • 고여인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수사담당 경찰관의 예금증서 횡령사건은 과연 윤노파 살해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고숙종피고인(46·여)의 재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변호인측은 하형사사건과 윤노파사건을 가지와 줄

    중앙일보

    1981.10.19 00:00

  • 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중앙일보

    1980.05.21 00:00

  • 3면에서 계속

    앞서 살핀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구의 것임이 명백하거니와 원판결이 적법하게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더 나아가 이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 피고인 김재규는 1976년 12월 4

    중앙일보

    1980.05.21 00:00

  • 대통령 시해사건 대법원 판결문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유석술에 대한 이 판결선고 전 당심 구금인수 전부를 그 피고인의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과 피고인 김태원 본인이

    중앙일보

    1980.05.20 00:00

  • 박대통령시해사건 군재가남긴 기록

    박대통령시해사건의 공판은 역사의 한장(장)을 매듭짓는 역사적인대재판이었다. 재판의 그러한 성격 때문이었는지 공판사장 많은 새기록들을 남겼다. 하루에 12차례의 휴정, 사건발생 55

    중앙일보

    1979.12.20 00:00

  • 대통령시해사건 공판일지

    ▲10월26일=하오7시40분 첫발사. ▲27일=상오4시 비상계엄선포. ▲28일=전두환계엄사합동수사본부장 첫수사중간발표. ▲30일=전본부장, 『김계원전대통령비서실장을 연행수사중』이라

    중앙일보

    1979.12.19 00:00

  • 현장관련 인물등 증인신청

    김재규·김계원등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7회 공판이 15일 상오10시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김영선중장, 심판관 유범상·이호봉·오철소장, 법무사 황종태

    중앙일보

    1979.12.15 00:00

  • 인혁당 사건 대법원 판결문 요지|승전

    재판의 공개 여부는 공판 조서에 의해서만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혁당 사건의 1심 공판 조서를 보면 7차례의 공판이 있었으나 재판 「공개 여부」난에 「법정 공개」로 기재되어

    중앙일보

    1975.04.10 00:00

  • 절도범에 대한 특별법

    서울시경은 16일 절도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단심제로 하고 절도범관계조서를「카드」제로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범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이

    중앙일보

    1973.02.17 00:00

  • 면죄 10년|원주 순경 "살해범" 이청준씨 수기

    살인자로 몰려 1심에서 사형구현, 무죄선고, 2심에서 유죄확정, 그 뒤 10년 동안 무죄를 외쳐온 원주 이재춘 순경 살해사건의 이청준씨가 지난 14일 서울고법에서 무죄로 밝혀졌다.

    중앙일보

    1967.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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