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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이호영 창원대 총장이 말하는 ‘무기의 그늘’
“지방의회에 법률 제정권 주자” ■“지역균형발전은 제도의 문제, 지방정부 권한 헌법에 명시해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은 수도권 집중 합리화 논리”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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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40년 숙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이번엔 만든다” ■“분권·사업 특례 등 고도의 자치권 이양은 지역균형발전 시금석” ■“자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싸움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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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이슈 인터뷰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말하는 ‘도시 연담화(連擔化)’ 대안(對案)
“균형 발전은 인간 존엄성의 구현이다” “경제적 효율보다 인간 가치와 기본권 차원에서 정책 추진” “지자체는 인구 감소 시대에 동일 지역 중복 투자 줄여야” 우동기 국가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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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특례시 출범 원년] "3개 항만, 인구 100만 도시 창원에 해양강국 실현 위한 권한 부여를"
허성무 창원시장 인터뷰 경남 창원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허성무(사진) 창원시장에게서 특례시 출범 준비 과정과 창원의 주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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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예견된 지방대학의 몰락, 지역 소멸 가속화 막아야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 국가교육회의 고등·직업교육 개혁 전문위원장 지방대학 몰락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4년제 대학 162개교는 정원을 채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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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이용권 분리 경기 의존적 주완정책 지양
80년대 토지및 주택정책방향에 관한 세미나(건대행정대학원주최)가 21일 건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김철용(건대교수), 이태 (국토개발연구원수석연구원), 박우서(연대교수), 이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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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토지투기|긴급 처방 없나?|각계의 진단과 억제책
지난67년 [단군이래 최대]의 [붐]을 만났다고 일컫던 부동산투기가 2년간의 냉각기를 거친 후 최근에 다시 불붙고 있다. 1·21사태, 부동산투기억제세법 발효등으로 한 때 사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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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구분산 법제화
정부는 도시권인구분산을 촉진하기위한 입법안을 명년2월에 열릴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 제안, 우선적으로 처리할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입법강구지시에 따라 관계부처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