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 송금된 지원금인데…4억 넘게 받고 "다 썼다" 버틴 일본인
일본에서 행정 착오로 코로나19 지원금 4억5000만원이 한 가구에 지급됐다. 이를 받은 주민은 “다 썼다”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코로나19 지원금이
-
[사설] 할머니 지원금까지?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해 달라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 쉼터에 머물러 온 길원옥 할머니 통장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정의연이 후원금 회계를 누락하고 안성 쉼터를 고가에 매입
-
519만명 저축은행 거래 때 서류 줄어든다
내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을 거래하는 519만명(작년 말 기준)의 소비자가 대출을 받거나 예금에 들 때 내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기존 거래 고객인데도 새로 상품에 가입하면 주소나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법안 전문
(우상호의원 대표발의)◇발의연월일 : 2016. 11. 15.◇발 의 자 : 우상호ㆍ강길부ㆍ강석호ㆍ곽대훈ㆍ권석창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무성ㆍ김상훈김성태ㆍ김세연ㆍ김용태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
-
검찰의 창은 ‘박연차 진술’ … 노의 방패는 ‘진술거부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사흘 앞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7일 소환 당일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질문할 피의자 신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
“공사비 입금됐습니다”… 울산시, 하청업체에 돈 가게 원청업체와 동시 통보
“국립대 도시기반시설 조성 공사 공사대금이 원도급 업체로 입금됐습니다-울산광역시 회계과.” 18일 오후 삼진개발·YP건설·서신엔지니어링·대한건업 등 4개 업체 대표의 휴대전화에 뜻
-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투자가(이 아래부터는 투자가라 한다)는 자유무역경제지대(이 아
-
학습 지진아, 광인, 그리고 천재 수학자
영화 〈매그놀리아〉에서 난봉꾼의 연기를 펼쳤던 미국 배우 톰 크루즈는 점잖은 학자의 연기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것도 20세기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온통 뒤집어 엎었다는 천재 수학
-
[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기업 옥죄기' 여전
'건축허가 취소' - . 지난해 말 서울의 S정유 주유소에는 날벼락 공문이 날아들었다. 건축허가를 받고 주유소 옆 자투리땅에 짓는 음식점이 곧 완공될 참이었는데 허가가 소급취소된
-
[독자 Q&A] 잘못 송금된 돈 돌려 받으려면
Q : 얼마 전 축협에서 아는 사람에게 70만원을 타행환 무통장입금을 했다. 그런데 2주 정도 지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은행측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
소액 무통장입금 대리인 실명확인으로 가능
앞으로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10만원이하의 금액을 온라인으로 송금할 경우 의뢰인의 주민등록증제시등 신분확인을 위한 절차없이 대리인의 실명만 확인시켜주면
-
공과금·월부금·동창회비 등 낼때 99번 창구를 찾아라
동창회를 비롯해 각종 친목단체를 꾸려나갈 때 회비 받는 일이 어려워 모임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또 계를 들었지만 바쁜 생활에 쫓기다보면 제때 곗돈을 계주에게
-
(4)파월장병 가족
서울특별시라기엔 「특별」이 알맞지 않은 한강가 성암동-성암동2의22번지 단간 초가집에 언제부턴가 「텔리비젼·안테나」가 솟아 있다. 장마 때면 그 앞 난지도와 함께 영락없이 뻘에 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