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소형차가 큰 차 피하다 얼어난 사고 대형차에 손배 책임"

    골목길에서 크기가 다른 2대의 차량이 엇갈려 지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직접 접촉사고가 아니더라도 대형 차량쪽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중앙일보

    1987.03.11 00:00

  • 합의된 공상도 후유증땐

    공사장에서 작업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고용회사와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후유증을 예상치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중앙일보

    1983.10.01 00:00

  • 교수피살사건 대학에 손배책임 없다

    서울민사지법합의 7부 (재판장 최종백 부장판사)는 15일 정신분열증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전 서강대전자공학과장 김명규교수(당시32세)의 미망인 강신화씨(31·서울역삼동7

    중앙일보

    1983.09.15 00:00

  • "패소변호사 손배책임없다"

    변호사가 소신과 견해를 가지고 위임받은 소송을 수행했다면 수임사건이 패소했더라도 명백히잘못된 법률이론을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중앙일보

    1983.03.26 00:00

  • "수사관에도 손배책임 대법원 판결 범인 아닌 용의자 강제연행 폭행"

    범인이 아닌 용의자를 강제연행, 폭행하는등 강압에 의한 수사를 한 수사관은 용의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

    중앙일보

    1980.11.29 00:00

  • 횡단보도라도 안전확인 안 했으면

    【대전】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재호부장판사는 30일『신호등이나 일단정지 등의 표지가 없어 단순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행인도 일단 좌우를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할 주의

    중앙일보

    1980.07.31 00:00

  • 「아파트」추락사고

    대법원 민사부는 23일 「아파트」시설물의 설치·보존에 잘못이 있어 어린이가 추락사했을 경우 「아파트」관리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히고 남태우씨(서울 마천동323) 일가족이

    중앙일보

    1980.07.23 00:00

  • 목적지지나 난사고 국가손배 책임없다

    서울민사지법합의14부(재판장이정우부장판사)는 13일『승차권에 명시된 구간을 지나친 승객이 열차사고를 당했을 경우 국가는운송자로서의 책임이없다』고 밝히고 오방석씨(전남장성군장성읍기산

    중앙일보

    1980.06.13 00:00

  • 퉁긴 돌맞아 죽으면 차회사서 손배책임

    서울민사지법합의15부 (재판장김주선부장판사)는 11일『보행자가 자동차바퀴에서 퉁긴 돌멩이에 맞아 숨졌을 경우 자동차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히고 송일현씨(서울 남

    중앙일보

    1980.02.11 00:00

  • 승무원말어긴 사고 국가손배 책임없다

    서울고법제6민사부 (재판장 배석부장판사)는 26일『열차승객이 승무원의 지시를 어겼기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없다』고 판시, 김봉환씨 (경북영일군죽장면감곡리

    중앙일보

    1979.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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