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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女 엽기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집까지 팔아서 합의했다"
피고인 당시 중학생인 A군이 피해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범행장소로 향하는 장면. SBS 캡처 심야 시간대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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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 여고생, 그 엄마에겐 "선 넘지말라"…결국 15년 구형
친구에게 절교를 당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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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클럽 마약' 밀수하려다 딱 걸린 고3…최대 6년 징역형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사진 인천지검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7억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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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먹여 잠든새 암호화폐 1억 털었다…20대女 기막힌 수법
40대 남성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휴대폰을 통해 암호화폐 계정에서 거액을 빼돌린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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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그놈들 실형 확정…150개 반성문 안먹혔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관련자들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시민. 연합뉴스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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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가출 소녀 성매매 알선해 돈 받아 챙긴 10대 징역형
[중앙포토] 가출한 14세 소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받아 챙긴 10대에게 부정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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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인가 고의적 살인인가, '가방학대 사망사건' 15일 첫 재판
지난달 1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의붓아들 여행가방 살인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재판의 최대 쟁점인 고의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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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등 4명 항소심서 감형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6월 11일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군(19) 등 10대 4명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새벽 반지를 찾기 위해 사망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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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물 만든 ‘로리대장태범’ 항소...“형량 너무 많다”
지난달 1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른바 '제2 n번방'을 운영한 배모(19)씨 등의 신상 공개 및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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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재판 맡은 이현우 부장판사, 과거 성범죄 판결 어땠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중앙포토] 박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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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항소…"1심 형량 낮다"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건 피고인들. [연합뉴스]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 4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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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남이 몰카 협박" 뷰티 유튜버 꿈꾼 17세 소녀의 죽음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 글. 휴대전화 앱을 통해 만난 남자 친구의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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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범 엄벌하라’ 청와대 청원 80만 명 역대 최다
아르바이트 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의 PC방 앞에서 21일 학생들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 피의자 김모씨는 오는 22일부터 최장 한 달간 정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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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정신 감정 시작…한 달 뒤 결과 나온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가 22일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진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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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야 소년원 2년" 주고받은 문자…관악산 집단폭행 10대들 처벌은
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노래방·관악산에서 집단 폭행당한 피해자의 상처(오른쪽). [사진 피해 학생 가족 페이스북] '소년법 폐지' 여론에 다시 기름을 부은 '관악산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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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범들’ 오늘 항소심 선고…형량 얼마나 받을까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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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2심도 최고형 구형…검사에 “개XX” 욕설하며 한 말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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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 檢, 주범 ‘징역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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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엘리베이터 못타요”...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1년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이 지난해 3월 초등생(8)을 유인해 자신의 아파트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 [연합뉴스] #2017년 3월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 옆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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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 소년범에겐 ‘가출’이 아니라 ‘탈출’ … 가정 회복이 우선
━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소년범들에게 ‘호통 판사’로 통하는 천종호 부장판사는 11일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고 말했다. 그는 ’소년범의 죄는 엄벌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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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공모 10대 여성 2명 형량은...오늘 법의 심판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인 K양(16)이 피해 어린이 C양(8)을 유인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10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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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기숙사서 선배가 후배 줄폭행” … 끊이지 않는 10대 폭력
지난 5일 0시10분쯤 인천 서부경찰서 산하 청라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이 인근 모 여고 기숙사로 긴급 출동했다. “(3학년) 선배들이 (2학년 후배들을) 감금하고 못 나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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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목소리 내는 국회 “미성년자 특례조항 완화하거나 폐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또래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부산 여중생 사건, 강릉 폭행사건 등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자 국회에서도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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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중 2년생의 끔찍한 폭행 … ‘소년법’ 뜯어고쳐야 한다
악마는 결코 어리지 않았다. 폭행은 잔혹했다. 벽돌과 소주병, 의자까지 나뒹굴었다. 1시간40분 동안 폭행당한 피해자는 피범벅이 됐다. 4명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중2 여학생. 조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