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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복지연금 적용

    강춘성 정부의 국민복지연금제 개정시안에 대해 건의하고자 한다. 복지연금 적용대상을 종전의 30인이상 사업체에서 10인이상 사업체로 확대실시한다면서 10인이하 소규모업체는 왜 적용대

    중앙일보

    1985.01.16 00:00

  • "김철호배후는 윤자중-박창권뿐"

    - 전교통부장관 윤자중과 주택공사부사장 박창권이 김철호의 배후세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과연 그들에게 배후실력으로 행사할만한 실력이 있는가. ▲ 장관이 얼마나 큰 권력인가. 인·

    중앙일보

    1983.08.29 00:00

  • 인구12만명 수용할 『뉴타운』|목동·신정동 세부개발계획과 문제점

    안양천의 폐수로 오염되고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신정·목동일대 농경지1백36만여평에 들어서는 뉴타운-. 서울시가 종래와는 달리 토지의 공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 85년까지 인구12

    중앙일보

    1983.04.12 00:00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요지

    ▲이영희 의원(민정)질문=교육 및 문화행정담당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전문성결여현상을 교육혁신·문화창달 등 국정지표완수의 차원에서 시정·보완할 계획은 없는가.. 현재 문교부에서 관장하

    중앙일보

    1982.10.12 00:00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간소한 정부, 간소한 행정을 위해 정부 조직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생각은 없는가. 관료제도에 대한 일대 쇄신책이 있어야겠다. 각 도시의 잦은 습격은 국가재원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중앙일보

    1981.05.13 00:00

  • 첨부서류가 생략되는 민원 종류

    생략되는 첨부서류별 중요 민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총무처▲공무원 연금지급 증서 기재사항변경신청▲공무원연금지급증서 재 발송 ◇과기처▲관측시설사용 허가신청 ◇상공부▲불하업자등록

    중앙일보

    1980.11.25 00:00

  • 의료보험 수혜대상의 확대

    정부는 내년부터 직장의료보험의 적용대장을 현행 3백 명 이상 사업장에서2백 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키로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조정을 마무리지었다고 한다. 이로써 새로 2

    중앙일보

    1980.08.11 00:00

  • 건물준공검사·오물수거 등

    정부는 장기적인 행정관리개선방안의 하나로 일부 행정업무의 민간대항체제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총무처는 장기적으로는 현업관서인 체신부·철도청·전매청 등의 사업을 민영화하고 단계적으로

    중앙일보

    1978.05.30 00:00

  • 75%가 노 젓는 어선|해난사고 계기로 본 동해안의 어로실태

    14척의 어선과 3백25명의 인명피해를 낸 동해 해난사고는 우리나라 어느 어장에서나 볼 수 있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선박 력의 약소, 항만시설의 부족, 말로만 그치는 어로지

    중앙일보

    1976.11.12 00:00

  • 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중앙일보

    1976.02.24 00:00

  • 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중앙일보

    1975.12.17 00:00

  • 일반 원천 징수

    문=저는 2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 소규모 제조 업체를 경영하고 있읍니다. 세무서 직원이 저의 업체는 일반 원천 징수의무자이며 종업원의 급료에 대한 갑근세를 법정 기일 내에 납부해

    중앙일보

    1971.03.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