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세수펑크 ‘역대 최대’인데…안 쓴 예산도 ‘역대 최대’
2024년 2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
"청년 탈모 치료비 주겠다"는 사하구…제동 걸린 '현금성 복지'
보호자들이 한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정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기존 복지 정책과 중복된다며 축소
-
“내가 알던 진영 아니었다” 朴 놀라게한 측근의 돌변 [박근혜 회고록 21] 유료 전용
앞서 언급했던 대로 연금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여당도 소극적이다. 내가 임기 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
-
33년 만에 '수퍼엔저' 눈앞…'자살골'된 엔화 추락, 다급해진 日
신재민 기자 달러당 엔화가 심리적 저항선인 150엔선을 넘나들며 '엔저(低)'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상반된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금리 차가 커진 영향인데, 통화정
-
'학폭 예방'도 2곳 빼고 다 폐지…59조 세수 펑크, 지자체 비명
.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에게 주는 현금 수당을 삭감하고 지역화폐 사용 혜택도 줄였다. 또 국제 행사를 연기하고 인프라 구축 작업도 뒤로 미뤘다. 올해 나라 살림에 약 59조
-
서울시교육청 예산 1.7조 줄자…조희연 "미래 포기한다는 뜻"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
-
[LIVE]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실시간 업데이트-3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달 7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을 7000여발의 로켓으로 기습 공격했다. 13일 현재 38일째 이스라엘의 보복공
-
[중앙시평] 감세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현상 논설실장 7, 9월마다 나오는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놀랐다.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20% 정도 경감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는 있었지만, 훨씬 더
-
여야, 경제위기도 네탓공방…한덕수 “文정부, 방만한 재정운용”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경제 위기의 원인을 놓고 또다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켰
-
[김우철의 이코노믹스] 2050년 노인 비중 OECD 최고…최고 난제는 재정 유지
━ 재정건전성 왜 지켜야 하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재정 분야 연구자로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율이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
-
추경호 “국제유가·민생부담 고려” 유류세 인하 연장에 무게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유류세 조정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
-
국제유가 치솟고, 고물가 부담…'유류세 인하' 연장하나
1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휘발유값이 L당 1695원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
-
[view] 24년만의 예타 완화…총선 노린 여야 합작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반면에 나랏빚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
-
세수 구멍에도 예타 완화 나선 여야…“재정 방파제가 사라진다”
도로·철도 등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총선을 1년 앞두고 각 지역에서
-
2040년엔 생산인구 1인당 나랏빚 1억원…재정준칙은 낮잠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됐을 때 떠안아야 할 나랏빚은 1억원을 넘게 된다. 오는 2040년 한국의 나랏빚을 15~64세 인구로 나눈
-
대구-군위군 통합…도로, 선거구 등 숙제는 산더미
김진열 군위군수(앞줄 가운데)가 지난 13일 오전 경북 군위군 군위전통시장에서 열린 ‘대구편입법 국회통과 기념 군민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우
-
월 70만원 10년 부으면 1억 준다…청년도약계좌 내년 출시
금융위원회. 뉴스1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
-
가로막은 팔공산 터널 뚫겠다는 洪…군위 통합에 대구가 커진다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내년
-
초유의 '野 단독예산' 오나…숫자 틀렸다간 집행 불가 사태도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미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
[사설] 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가 초래할 도미노 효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 야당 계획 따라 정부
-
법인세 충돌 와중에…"서민감세안" 이재명 역제안에 숨은 뜻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5일)을 사흘 앞둔 12일 정부ㆍ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에 대한 맞불로 야당이 이른바 ‘서민감세 3대 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
경북 군위 내년 7월 대구시로 편입…특·광역시 중 가장 커진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218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 가
-
거야 꺼낸 초유의 '단독 예산안 처리'…"헌법 원칙 흔들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 단독 처리’ 카드를 꺼내면서
-
의원들 말고는 죄다 비밀…예산 처리 D-4 '소소위' 벌어질 일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무한 대치 중인 여야가 또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