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개혁 진영의 중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
1주택+1분양권 가구, 3년내 집 팔면 1주택으로 양도세 계산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집을 한 채 보유한 가구가 추가로 분양권을 얻은 뒤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
트럼프 정책 싹 엎기엔...2년간 바이든 발목 잡는 '족쇄'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2월 취임하면 환경·에너지·통상·세금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대대적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의 공약이 트럼프가 지난 4년
-
“IFEZ 세계적 바이오폴리스 비전, 바이오·ICT·물류가 투자유치 핵심”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폴리스(Bio-Polis)를 비전으로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물류 분야 등이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투자유치의 핵심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
-
[트랜D]'한국판 뉴딜'스타트…활짝 열린 뉴비즈니스 기회
우리는 지금 1930년 대공황 이후 처음 경험하는 경제충격을 겪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에게도 정책을 운용하는 의사결정자들에도 대부분 처음 경험하는 경제충격이다. 19
-
종부세 2배로 뛴다, 보유 1년 안 돼 집 팔면 양도세 60%
당·정·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노무현 정부 당시(3%)는 물론 현재 최고세율(3.2%) 대비 두
-
[권혁주의 직격인터뷰] “중산층 증세 없는 기본소득 시행은 불가능한 거짓말”
━ 기본소득 전문가 최한수 경북대 교수 권혁주 논설위원 너도나도 기본소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정치인들은 대부분 기본소득 옹호론자가 돼버렸다. 반대하면 복지 개혁에
-
"성장도 고용도 ‘마이너스(-)는 없다"…‘희망고문’ 되지 않으려면
한국형 뉴딜과 고용ㆍ투자ㆍ소비 살리기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로 방어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골자다. 마
-
미래는 준비 아닌 창조…교육·학사·재정 대혁신 나설 것
━ [총장 열전] 한균태 경희대 총장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
“제도권 정치 떠난다”던 임종석의 TV 연설…호남·광진 차출설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 연사로 TV에 출연했다. 지난해 11월 17일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며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 지 2개월
-
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
이인영 “정부, 경제상황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
-
'변양호 신드롬' 그의 일갈 "마중물만 넣으니 경제 시든다"
━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지난달 31일 본지와 인터뷰하는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변 고문은 PC를 업그레이드 하듯이 우리 경제 시스템을 지금 개혁해야 한
-
20억 1채는 종부세 430만원, 10억 2채는 710만원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종부세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주택시장이 짙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도 양도소득세처럼
-
18세기 토지공개념 ‘정전론’ 겉은 개혁, 속은 복고
━ 실학별곡 - 신화의 종언 ② 실학과 토지공개념 21세기 첨단산업시대에 토지공개념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조선시대 정전론(井田論)을 연상케 한다. 비현실적 이상론만 거
-
[내년 경제정책방향]‘일자리 정부’ 머쓱...예산·정책 다 쏟아부어도 내년 일자리, 제 자리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입니
-
문재인 대통령,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새해 예산안 편성에 따른
-
김현철 靑경제보좌관 "부동산 대책...집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것"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사진 공동취재단]지난 8월 2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양도소득세 강화, LTV·DTI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실수요 보
-
'핀셋 증세'로 소득주도 성장 뒷받침 전략...증세효과 떨어지고 편가르기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며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석 비
-
[현장에서] 비(非)전문 분야에 "폐지""반대" 너무 쉽게 외친 복지장관 후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맞춤형 보육 제도를 폐지하겠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대기업·고소득자 과세 강화 ‘부자 증세’ 공론화
정부가 ‘부자 증세’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세제개편 논의에 들어간다. 기본 방향은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
국정위 “대기업·부자에게 더 걷어 조세정의 이루겠다”…조세개혁 특위 신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세제개편 논의에 들어간다. 기본 방향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법인
-
최저임금 1만원 … 자영업자 보호책은 미흡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은 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이내에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완비해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킨다…이용섭 “민간 과하게 압박하지 않을 것”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