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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본 ‘분권(分權) 시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믿어라” ■“중앙부처는 지방에 대한 통제권 내려놓고 보조적 역할로 물러서야” ■“권한 이양 후 지방이 혼란 겪고 이상한 일 생겨도 인내(忍耐)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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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70만원 부모급여도 막혔다…거대야당이 덮은 尹정부 청사진
12-3=9 숫자 12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담긴 주요 법안 수, 3은 그중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수다. 새 정부 청사진은 결국 입법을 통해 국민 앞에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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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의 시선] 윤석열과 이재명의 금투세 포퓰리즘
서경호 논설위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선거판에 투척한 무리한 공약은 두고두고 부담으로 남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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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기초학력미달 10년 새 6배, 전공·직업 미스매치는 OECD 1위
━ 표류하는 교육정책 윤석만 논설위원 미국의 전설적 투자가 레이 달리오는 번영의 필수 요건으로 교육을 꼽았다. 500년간 방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선진국의 발전 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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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규제혁신, 민간주도 경제로” [2022 중앙포럼]
━ [2022 중앙포럼] 한국경제의 위기극복과 도약 “경제 시스템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이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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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한꺼번에 몰려오지만…가야 할 길은 혁신과 구조개혁”[2022 중앙포럼]
'2022 중앙포럼'이 ‘한국경제의 위기극복과 도약-새 정부와의 대화’라는 대주제로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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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은 경제의 허리, 과감히 규제 풀어 지원해야”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중견기업 성장 해법을 찾아서’ 좌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준혁 월드클래스기업협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황수성 산업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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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은 경제위기 안전판…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성장 지원해야”
지난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중견기업 성장 해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준혁 월드클래스기업협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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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입체 전망]자영업·소상공인 숨통 트이고,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주식 공매도 개선도 속도낼 듯
━ SPECIAL REPORT 윤석열 지난 5년, 소득이나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런데 집값·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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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추경 규모 14조원…국회서 정부 입장 존중되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25조원 이상의 추경을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 나오는 증액 요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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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결점 후보만이 야권승리 쟁취" 대선출마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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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의 말(言) 팩트체크
‘신념’과 반대로 집값 오르자 통계 바꾸고 남 탓 일관, 매물 잠김만 심해져 매매·전세값 폭탄 부메랑에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로 맞대응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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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경제 백신은 안 만드나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1 대 10 대 100’. 위기 상황에 종종 등장하는 경영 법칙이다. 제품 하자가 발생했다고 치자. 즉시 고치면 원가 1만 투입하면 된다. 문책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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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성과냈다”는 文 정부… 현장선 “정책 전환해야”
정부가 소득주도성장ㆍ공정경제와 함께 추진한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에 대해 후한 평가를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체감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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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 내 제한"···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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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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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전문] 文 "내년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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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檢개혁 더 강력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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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DJ 이후 고용정책 근간 안 흔들려…문재인 정부에서 현금 지원 강화
DJ·노무현 정부에서 청년 실업대책의 큰 틀이 잡혔다면 보수 정부에선 이를 개선하고, 다듬어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청년 고용대책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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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정부, 경제상황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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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직격인터뷰] 노조를 적으로 삼기에 문재인 정부는 간이 너무 작았다
━ 기술벤처 창업 독려 책 낸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김진표 의원이 금융혁신을 통해 기술벤처 창업을 독려하는 책을 냈다. [변선구 기자] 김진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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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새 경제사령탑 되자마자 "내년도 경제 어렵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에도 쉽게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한 호프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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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가 19일 열린다. 이 후보자는 고용상황이 최악인 상태에서 청문회에 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 1년 동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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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세법 개정안 논란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세법 개정안 암울한 경제, 안일한 정부 경제가 암울하다. 투자와 생산이 모두 뒷걸음질쳤다. 기업 심리도 꽁꽁 얼어붙어 향후 전망 역시 어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