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규제혁신, 민간주도 경제로” [2022 중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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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앙포럼] 한국경제의 위기극복과 도약 

“경제 시스템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이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9일 열린 ‘2022 중앙포럼’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위기 극복의 해법이다. 위기 극복의 열쇠를 정부와 재정이 아닌 민간에서 찾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야말로 근본적인 위기 극복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JTBC가 후원한 ‘2022 중앙포럼’이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위기극복과 도약-새 정부와의 대화’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경록 기자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JTBC가 후원한 ‘2022 중앙포럼’이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위기극복과 도약-새 정부와의 대화’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경록 기자

윤 대통령은 이어 “민간의 튼튼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키우고,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과감한 개선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는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이 대독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경제의 위기극복과 도약-새 정부와의 대화’를 주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 관계자, 로런스 서머스 미 하버드대 교수 등 국내외 석학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당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과 함께 위기 이후까지 시야를 넓히며 경제체질 개선이라는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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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기조연설을 맡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과감한 규제 혁파, 세부담 경감”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상당 기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가 어려운 시기다.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장 클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은 올해(정부 2.6% 전망)보다 둔화할 전망”이라고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근본적 체질 개선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10개 경제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민간과 협력해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 가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 기업 과세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해 기업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선 “지난 수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대출규제 완화 조기 시행 등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석현 “위기를 한국 경제 업그레이드 기회로 삼아야”

정부에 보다 과감한 개혁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경제 위기를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달하는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교육·노동의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와 낡은 관행은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을 향해 전력투구해서 우리 경제의 혁신 역량과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퍼펙트 스톰 위기, 한국 경제 활로를 찾아라’를 주제로 한 세션1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0대 주력 수출 품목이 10년째 변하고 있지 않다. 한국 경제의 활력이 높지 않다”며 산업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에너지 요금의 가격 기능 정상화도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선 1980년대 미국이 시행한 규제 개혁 사례들을 살펴봐야 한다”며 미국이 항공·버스·철도·물류·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푼 사례를 설명했다.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고물가)”이라며 “한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은 제대로 측정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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