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 일가족 비극 부른 '1형 당뇨'...중증난치질환 지정 호소
인슐린 주사를 놓는 모습. 사진 한국제1형당뇨병환우회 충남 태안에서 1형 당뇨(소아당뇨)를 앓는 8세 딸과 부부가 사망한 비극과 관련,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중증난치질환 지정과
-
대교협 “14년째 등록금 동결, 사실상 23% 인하…지원 늘려달라”
지난해 6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4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 조
-
집값 잡겠다며 공시가 무리한 현실화가 세금 폭탄 불러
━ [SUNDAY 진단] 공시가격 수술 불가피 “엉터리 공시가격 동결하라.” “공시가격 동결이 정의냐.”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주택(단독·공동
-
[송호근 칼럼] 5월의 우체통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인문사회학부장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풍경이 있다. 골짜기를 굽어 도는 강줄기, 바람 부는 날 흔들리는 꽃, 기슭에 모여 앉은 산촌. 흔히 보는
-
"잠재성장률 5%→2.8%된 한국, 3가지 화살 쏴라"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15년 전 5%(2001~2005년)에서 최근 2.8%(2016~2020년)까지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바이오시밀러 등 다른
-
퇴직연금 9년 수익률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10) 퇴직연금은 분산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중앙포토]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의
-
[2018년 주요 제도] 1년차 신입사원도 연차 11일 보장
1년차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11일 보장 …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정부는 새해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 주거복지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1월 중 신혼부부 전용
-
[비급여와의 전쟁] 변화① 노인·아동·여성 의료비 대폭 줄여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의료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포토]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이 필수적으로
-
'종부세 산파' 김수현, 힘 빠진 보유세 강화 나서나
보유세 확대는 1980년대부터 역대 정부의 숙제였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를 거치면서 보유세를 늘려 부동산 수요를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유세를 선진
-
트럼프 납세 자료 첫 공개 "2005년 434억원 세금 내"
‘억만장자’ 기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 자료 일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2005년 트럼프는 1억5300만 달러(약 1749억원)의 소득을 올렸고 여기서 약
-
“기본소득 선거용으로 활용하지 말라”…건전재정포럼 토론회
“대선을 앞두고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최근 정치권에서 확산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 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건
-
실손보험 4월에 갈아타면 보험료 10% 아낄 수 있어요
━ 정유년(丁酉年) 닭띠해 꼭 챙겨야 할 재테크 체크리스트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경제 전망이 어둡지만 그래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 당장 내 실생활에 도움이 되
-
건강보험료 내년엔 안 올린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6.12%인 건강보험료율을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내년 건보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직장 가입자, 월 평균 9만5485원 부담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6.12%인 건강보험료율을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김종인 "대기업 전횡 막기 위해 상법 개정·전속고발권 폐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중앙포토]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기업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개정과 공정거래위원
-
애 낳아도 한국은 세제 혜택 별로
배우자 공제와 자녀수당과 같은 기혼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가구
-
심상정 "불어터진 국수 한가닥도 못먹은 서민이 불쌍"
[사진 중앙포토DB]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불어터진 국수 한 가닥조차 못먹고 국수값만 지불하는 우리 서민이야 말로 불쌍하지
-
세금 안내는 사람 너무 많다…세원은 넓고 세율은 낮아야
'세금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는 없다.' 서영택(79) 전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의 사무실에서 표지에 이런 글이 새겨진 책을
-
전자담배, 금연은 도움, 건강은 글쎄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뒤 니코틴 패치와 같은 금연보조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는 게 전자담배다. 니코틴 액상을 충전하면 계속해서 사용이 가
-
"현재 건강보험 체제는 파산 불가피"
노년 인구의 증가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LG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의료보험이 건강해야 나라
-
경매 넘어가도 전세금 떼일 걱정 없고 이자도 싸고
[안장원기자] 내년부터 전세금 마련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정부가 4·1, 8·28대책 후속조치를 담은 12·3대책에서 내년에 ‘전세금안심대출’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
-
75세이상 부분틀니 급여, 국무회의 통과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통과시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재작년, 2
-
뉴타운·재개발 '10년 장기계획' 나온다
[조민근기자] 향후 10년간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국가 정책 방향을 담은 정부의 법정계획이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뉴타운 사업조정
-
[백가쟁명:최용훈] 누구를 위한 사회보험인가?
“사회보장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험이 되는 요소에 대해 보험가입을 통해 행하는 사회안정망으로, 구성원이 반드시 응당한 혜택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