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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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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징역 30년 구형…檢 "메시아라며 여신도 성폭행"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JMS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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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운다…접근하면 곧바로 '경찰 출동'
법무부가 20일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즉시 경찰이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월 12일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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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내 괴롭힘·학폭·마약범죄 공천배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 마음 총선기획단 1차 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16일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연루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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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악질 불법추심은 구속수사…스토킹처벌법도 적용"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검찰청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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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자발적' 경희대 교수, 과거 "미투 가해자 이해돼" 망언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서울캠퍼스 정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발언을 한 최정식 교수의 파면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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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는 즉시 5명에 문자…서울시 'SOS 비상벨' 1만개 뿌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SOS 비상벨 지키미 보급 기자설명회에서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연합뉴스 서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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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계부' 113일만에 영장…그 사이 두 여중생 세상 등졌다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의 두 여중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2022년 5월 12일 충북 여성단체가 성안길에서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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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이선균ㆍ지드래곤ㆍ남현희ㆍ전청조(23~28일)
10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인요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김범수 #북한 주민 귀순 #한국형 제시카법 #강남 납치살해 #마이크 존슨 #이선균 #지드래곤 #윤석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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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또다른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서 감형 왜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의 또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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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인정 안 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준강간치사 징역 20년 확정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김모씨가 지난해 7월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인하대 캠퍼스 성폭력 사망사건’의 가해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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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피해자, 한동훈 대화 석달 대기…韓, 직접 전화해 사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9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통화하게 된 경위를 전했다. 보복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도움을 청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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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통화한 한동훈…그가 한 약속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실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의 인터뷰 화면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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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감금후 '성폭행 라이브'한 10대들…입엔 양말 넣고 팼다
또래를 폭행·성폭행하고 소셜미디어(SNS)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A(17)군을 포함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 등 10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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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반성 없었다…'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교수 법정구속
2018년 3월 29일 성신여대 Y교수 방문 앞 빼곡히 붙은 포스트잇. 김정연 기자. 지도교수로 있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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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었다 제 발등 찍은 변호사…‘전익수 녹취록 조작’ 징역 2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이용해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앙갚음을 하려다 되레 구속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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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영부인 "러군, 의식 치르듯 성폭력…지도부 용인한 것"
우크라이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우크라이나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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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 소변' 먹이고 온몸에 빨간자국…여중생 셋이 남학생 학대
울산에서 장애가 있는 남학생을 여중생 3명이 욕설, 폭행한 사건 관련, 가해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 이들은 피해 남학생이 비닐봉지에 소변을 보게 한 뒤 담배꽁초를 넣고 마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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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피해자 명예 훼손"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관한 다큐멘터리 '첫 변론' 포스터. 사진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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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직원 귀·엉덩이 만진 KPGA간부…성추행 방지 책임자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중앙포토 동성 부하직원들의 귓불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수년간 성추행을 일삼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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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강제추행' 김병관 前의원 집유에…檢 "반성 없다" 항소
지난해 5월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 중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선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동성(同性)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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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추행치상 손배소 5000만원 선고…피해자 측 "너무 적다"
2021년 6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중앙포토] “피고(오거돈 전 부산시장)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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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폭행 후 뻔뻔했던 주짓수 관장 '이것' 때문에 걸렸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호신술로 주짓수를 배우러 간 20대 여성이 회식 후 30대 체육관 관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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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작가" vs "개인작품 아냐"...임옥상 조형물 철거 논란
5일 오전 서울시 중구 남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원(기억의 터)에 있는 민중미술가 임옥상씨 조형물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이 철거됐다. 이 터는 1910년 대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