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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세법 시행령 마련

    재무부는 새 세법 및 관세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시행령의 세법별 중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①종래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산

    중앙일보

    1967.12.29 00:00

  • 명분은 "폭주대비"

    법무부는 유료고소 고발제도의 구상이유로 (1)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하는등해마다 고소고발사건이 늘어가고 있으며 (2)고소고발사건의 대부분인 72.4%가 불기소처분되고있는점 (3)고소고

    중앙일보

    1967.10.31 00:00

  • 한해에 백55억지원

    정부는 경남 및 전남일대의 한해지역에대해 총1백55억원규모의 예산을 계상, 광범위한 구호지원 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한해대책 예산은 경남 및 전남지역한해 피해면적

    중앙일보

    1967.10.07 00:00

  • 역광선

    대학휴업 더 연장? 갈팡질팡 총·학장. 긴급동의, 학생동향 기상대 설치. 전력사정, 가뭄보다도 수요증가율책정 「미스」때문? 하늘보다는 인간이 더 무서운 증좌. 「아케이드」에 먹히는

    중앙일보

    1967.06.29 00:00

  • 후보 비방 등은 구속|검찰, 선거 사범처리 지침 시달

    서울지검 선거전담부는 21일 하오 5·3 및 6·8 선거를 전후하여 발생한 각종 선거사범 중 투·개표소 난입사건과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 공표, 허위방송, 평론, 보도 등 10

    중앙일보

    1967.06.22 00:00

  • 연불 수입 등 억제

    12일 서봉균 재무부 장관은 67년도의 재정 안정계획의 운영방침은 ①공공부문에서 총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②민간금융에 있어서는 수신·내여신의 원칙에 따라 금융의 자율성을 유지하며

    중앙일보

    1967.01.12 00:00

  • 중국대표권문제 「유엔」의 논쟁

    21차「유엔」총회는 지난18일부터「유엔의 중국대표권문제」에대한 논의를개시, 16년동안이나 끌어온 난제의 해결을위해 어떤 실마리를차고자 열띤논쟁을 벌이고있다. 이 난제에대한 이번총회

    중앙일보

    1966.11.26 00:00

  • 법적 한계-「민비연」사건 일심선고와 내란음모 죄

    세칭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내려진 서울형사지법의 판결은 3·24사태 이후 작년8월까지 줄기차게 소용돌이 쳤던 일련의 학생 「데모」성격에

    중앙일보

    1966.03.05 00:00

  • 「간디」내각과 한·인 관계|「실리」로 선수만 치면 승산-뉴델리=김영희 특파원

    「샤스트리」수상의 뜻밖의 죽음과 「인디라·간디] 여사의 수상 취임으로 한국의 외교는 당분간이나마 「집행유예」가 불가피하게 된 것 같다. 금년 초 외무부 당국자의 발설에서도 예고된

    중앙일보

    1966.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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