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장급 19명 이동
연수원장 허정훈 서울 김윤경 대구 윤영오 부산 한재영 광주황도연 서울민사 임규운 서울형사 장상재 서울가정 홍성운 인천 김재철 수원 이시윤 대전 윤상목 대구 김주상 부산 이민수 마산
-
꽁초코피 주방장에 징역1연을 선 고
서울형사지법 유태현판사는 17일 「코피」에 담배꽁초를 넣은 이른바 『꽁피』제조협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종로1가8 장안다방 주방장 박모피고인(18)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단
-
업자돈 거둬 상납 맡은「브로커.」등 …기사
전매청 인삼부정사건을 수사중인 대검특별수사부2과 김정기 부장검사는 24일 전매청산하 인삼시험연구소2계 김광은계장이 인삼업자들로부터 돈을 거둬 전매청 고위간부들에게 상납하는데 중요한
-
징역 10월· 집행선고|도박사건 피고 7명
서울형사지법 유태현 판사는 25일「포커」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국남(43·법전전기대표) 김성빈 피고인(53·한국자동차보험한광대리점)등 2명에게 상습 도박죄를 적용,징역10
-
징역 1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유태현 판사는 27일 하오 가짜박사학위를 판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사단법인 「기독교연합운동협회」회장 고태만 피고인(53)과 목사 강영준 피고인(42)에게 사기·여권법
-
공금 8백만원 횡령
서울형사지법 유태현판사는 23일 공금8백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평창주택조합 연합회회장 이순만피고인(44)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페니실린 쇼크로 환자사망|약사에 벌금 20만원
서울형사지법 유태현 판사는 20일 페니실린 알약으로 종기약을 조제, 쇼크로 환자를 죽게 한 김진우(39·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8의51·대림약국 약사) 피고인에게 벌금20만원을 선
-
「페니실린」조제 해줘 환자 쇼크사 약사에 1년반 구형
서울지검 이상현 검사는 22일 서울형사지법 유태현 판사 심리로 열린 약사 김진우씨(36)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검사는 이날 『
-
김지하씨 공소상을 변경
시인 김지하씨의 반공법위반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공안부는 9일 김씨에게 적용된 반공법4조1항(찬양·고무 등)이외에 9조2항(재범자의 특별가중)을 추가하는 공솟장 변경신청을 서울형사
-
한승헌·김지하씨 담당 판사를 배정
서울형사지법은 반공법 제 4조1항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승헌 변호사의 사건을 이영범 판사에게, 시인 김지하씨의 사건은 유태현 판사에게 배당, 심리토록 했다.
-
53명 신청…한명만 영장
서울 구로동 주택 단지 부정 분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유종섭 부장 검사 황재택 박찬종 검사)은 9일 낮 백원만씨 (63)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정천남씨 (58) 등 52명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