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도
1997년도01월 23일한보 부도, 특혜대출비리 혐의 수사 착수02월 12일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 망명 신청02월 19일중국 덩샤오핑 사망03월 19일삼미 부도04월 01일금융연
-
사회학자 고영복씨 별세
공안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영복(사진) 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24일 오전 1시 별세했다. 83세. 고인은 1966년부터 93년 정년퇴임 때까지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
-
"보안법 위반 이유 퇴직금 반환 요구 재산권 침해 하는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재판관)는 18일 전 서울대 교수 고영복(高永復)씨가 "퇴직 후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퇴직 급여를 반환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헌법
-
[민주당 신건씨 '북풍' 주장]
민주당 신건(辛建)공명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김영삼 정권 시절 '안기부의 북풍(北風)조작 시도'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의 사례를 꺼냈다. 기자들과 만나서다. 민감한 문제인데 '오프
-
"대통령은 정치자금에 무척 조심"…천용택 원장 발언내용
천용택(千容宅)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5일 낮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내 국가정보관으로 서울지검 출입기자단을 초청,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千원장은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
광복절 특별사면…징계교사 31명도 사면
정부는 사학재단 분규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교사 31명에 대해 징계사면을 실시,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했다. 김정길 (金正吉) 법무장관은 13일 2천8백64명에 대한 광복절
-
[중앙포럼] 국가보안법의 위기
며칠전 남파 간첩.빨치산 등 혐의로 수십년씩 복역하다 특사로 풀려난 20여명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장기수 전원 석방과 조건없는 북송을 요구하
-
1,508명 특별사면…13개 구치소.교도소서 일제 출소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된 석방 대상자 1천5백8명이 25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13개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일제히 출소했다. 간첩
-
박상천 법무, 석방 미전향장기수 북송 검토 시사
정부는 미전향 장기수들에 대해 북송 (北送) 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22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 발표 기자회견에서
-
[김대통령 취임1년 특사 의미와 특징]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단행된 이번 사면.복권은 경제회생과 국민대화합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IMF체제로 인해 죄인이 된 중소기업인과 실직자 등에게 혜택을 줘
-
보안법 實刑 고영복씨 서울대 명예교수직 박탈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 (高永復.70) 씨의 명예교수직이 박탈됐다. 서울대는 지난달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高씨에 대한
-
고영복씨 2년 원심확정
대법원 형사3부 (주심 宋鎭勳대법관) 는 13일 36년간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대명예교수 고영복 (高永復.70)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
고영복교수 간첩죄 무죄…회합·통신죄만 적용
36년간 고정간첩 활동을 한 혐의 (국가보안법상 간첩, 간첩방조, 회합.통신죄) 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 (高永復.70)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간첩.간첩방조 죄에 대해
-
[한국의학회]4.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회장 文石南) 는 가장 비판적이며 활동적인 연구회중 하나다. 67년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의 黃性模 전서울대교수, 김대중 내란사건에 연루됐던 韓完相 방송대총장, 80
-
서울지법,고영복씨 간첩죄 적용 7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는 9일 고정간첩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5년이 구형된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 (高永復.70)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
-
[말말말]"포철식 당운영이 이런 결과를…"박철언부총재 선거책임 겨냥
▷ "경천 (敬天).경인 (敬人).경물 (敬物) 의 삼경 (三敬) 사상에 입각, 물건을 아끼는 수준을 넘어 물건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이용하면 우리 민족.국가의 허황한 풍토가 고쳐질
-
고영복씨 15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부장검사) 는 20일 36년동안 국내에서 고정간첩으로 암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 (高永復)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자격정지 15년을
-
고영복교수, 첫 공판 간첩혐의 부인
36년간 고정간첩 활동을 해온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 (高永復.70)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
[되돌아 본 97 사회상]97년 사회 일지(2)
〈1月〉▶7일 민주노총 노동법개정 반발 파업, 4개 방송사 파업 ▶15일 서울.부산 지하철, 5대도시 시내버스 파업 돌입▶21일 민노총 노조 업무복귀.방송 정상화▶25일 검찰, 한
-
[되돌아 본 97 사회상]총체적 부실(1)
올해는 노동법 사태와 기업 연쇄부도,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등 경제현안이 사회분위기를 지배하면서 그 어느해보다 불안감이 짙게 드리운 한해였다. 또 한보사태를 통해 정격유착
-
[이슈로 짚은 97]학계
연초부터 노동계의 파업으로 위기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 만능을 경계하는 이론서들이 많이 읽히게 되었다. 앤서니 기든스.임마누엘 월러스타인등이
-
[간추린 소식]내외통신,북한 10대뉴스 발표
북한전문 통신사인 내외통신 (사장 朴塤晋) 은 23일 올해의 '북한 10대 뉴스' 를 선정, 발표했다. 북한전문가와 관련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0대 뉴스중 최대사건으로 '황장
-
고영복교수,발각대비 비상연락망 있었다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고영복 (高永復.69) 명예교수는 간첩활동이 탄로나 피신해야 할 경우 홍콩과 싱가포르의 북한 공작거점을 통해 연락토록 89년 남파간첩 김낙효로부터 지시
-
고영복교수 간첩사건 수사 뒷얘기
검찰은 15일 고영복 (高永復) 서울대 명예교수와 서울지하철 간부 심정웅 (沈政雄) 등 고정간첩 혐의자 4명을 기소하면서 "그다지 진전된 내용이 없다" 며 수사발표를 생략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