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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속인 강도 집유받고 도주/주민증 위조
◎항소심서 중형 선고했으나 수감못해/수배범인데 검경 잡고도 몰라봐 검찰과 경찰이 강도피의자의 신원속임에 놀아나 폭력수배 및 강도전과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채 엉뚱한 시민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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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법복벗은 「재력법관」/김재철 사법연수원장 사표 파문
◎상속재산 많아 잦은 구설수/“꼿꼿한 처신” 주위선 안타까움 표시 김재철사법연수원장(54)의 돌연한 사표제출로 재산공개 논란에 둘러싸인 사법부가 뒤숭숭하다. 김 원장의 사의표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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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복역이라도 복수범죄땐 현역 입영/서울고법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복역한 사람은 현역병 입영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돼 있으나 2개 이상의 범죄로 받은 형량을 합쳐 2년 이상을 복역한 경우는 현역병으로 징집할 수 있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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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팔아 문화재단 만들겠다”/일파만파 민자의원 재산공개 회오리
◎불끄기 바쁜 김문기의원/사법부서도 재산공개 싸고 논란/박 의장 구기동 빌라 “불법건축물”/김재순 전의장 「샘터」땅 축소신고/정재철의원 비난일자 “선산으로 사둔 것”/상지대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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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레이온 퇴직후 사망/법원서 “업무상재해” 인정
◎유족에 급여지급 판결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9일 원진레이온에 근무하다 이황화탄소에 중독돼 퇴직한 후 후유증으로 숨진 김봉환씨(당시 53)의 유족들이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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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임금제 3% 지침/행정소송 대상 못된다/서울고법
◎4개 국책은 노조 청구각하 총액임금제에 대한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당국과 정부투자기관 노조간의 마찰이 첨예한 가운데 경제기획원의 예산편성 지침은 산하기관의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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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법에 “구멍”/주택조합·회사해산때 안내도 “합법”
◎“조합원·사주에겐 못걷는다”/법원,2차 납부의무 불인정 개발부담금에 대한 관련법규가 모호해 조합·회사 등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개발이익을 얻은 조합원이나 사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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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15년·40세이상돼야…장관과 같은 대우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자격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15년이상 판·검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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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위반 혐의 20대/구속만기일 이틀 넘겨/법원 계산 잘못으로
법원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의 구속만기일을 잘못 계산,구속만기일을 이틀 넘긴뒤 피고인을 석방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박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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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호주도 종중재산 분배”/“종회규약서 분배권 인정”
◎서울고법/분배금 청구소 1억원 지급판결 종회회원 자격이 없는 여성호주도 종회규약에서 재산분배권을 인정한다면 종중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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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처원씨 등 셋 유죄/서울고법 선고/“조작혐의 인정”
◎박종철고문치사 사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6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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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씨 선고유예/5공비리사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6일 5공비리사건과 관련,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전 청와대 파견 총경 서정희피고인(48)에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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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백69명 이중
대법원은 22일 곽현수 서울고법판사를 춘천지법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하고 한상호 춘천지법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교수로 전보 발령하는 등 지법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2백97명에 대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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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대법관 후임 천경송씨 임명제청
김덕주대법원장은 23일 감사원장에 내정된 이회창대법관 후임에 천경송 대전고법원장(54)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천 대법관 내정자는 전남 해남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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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리 황인성씨/감사원장에 이회창씨/김 차기대통령 지명
◎각료는 26일 임명 김영삼차기대통령은 22일 새정부 국무총리에 황인성민자당정책위의장을,감사원장에 이회창대법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이경재청와대공보수석 내정자가 발표했다. 김 차기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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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감사원장/강직·청렴·소신 “대쪽 법관”
◎“국회동의 전까진 할말별로 없다” 『앞으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감이나 감사원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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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백태웅씨 항소심 15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20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이 단체 중앙위원장 백태웅피고인(29)에게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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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13명 승진·전보/가정법원장 이재화판사/청주지법원장 이준서판사
대법원은 17일 공석중인 서울가정법원장에 이재화 대전지법원장을 전보발령하고 박준서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청주지법원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고법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3명에 대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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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혁인사」 잘 돼가나/시험대 오른 첫 인사위 활동
◎전체 3분의 1선… 3백여명 승진·전보/10년이상 경력 순환보직적용 여부관심 올 상반기 법관 정례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인사의 폭과 방향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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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에 자기회사 명의로 지은 건물/“토초세부과 정당” 판결
◎유휴토지 인정… “해석에 문제” 반발 기업주가 본인 개인 소유의 땅에 자기회사 법인이름으로 건물을 지었을 경우 그 땅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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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세금 8년 공사 원고측이 일부 승소/“갑근세 등 3억 취소”
83년 당시사주 김철호씨가 수기통장을 이용,1천억원대의 은행예금을 불법대출해 물의를 빚은뒤 한국화약에 인수된 명성그룹의 후신인 (주)한국국토개발이 세무서 과세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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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처원씨 등 세 피고인/원심대로 2년형 구형/박종철군 치사사건
서울고검 안대찬검사는 8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이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전 치안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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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외환대출 소득 “과세”/서울고법
◎88년 법인세 감면규정 삭제따라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4일 씨티은행 등 5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당국에서 법인세 감면대상인 외환대출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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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외유」전 의원 항소취하/5명 집유확정… 새정부 사면 의식한듯
13대국회 상공위 뇌물외유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이재근(57)·이돈만(47) 전 평민당의원·박진구(59) 전 민자당의원 등 3명과 검찰이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