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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권력이 '준' 권력을 소외시킨 죄
생각할 게 참 많은 날이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을 부러 먼 길로 돌았습니다. 터널 대신 남산 순환도로를 돌아 돌았습니다. 벚꽃과 개나리는 벌써 색이 바랬고, 버드나무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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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국무회의 40분 만에 원안 통과, 국무위원 발언은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심의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5공화국 개헌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하지만 이날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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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기징역 최대치 구형한 검찰, 박근혜 1심 재판 논고문 보니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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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에 몇 년 구형할까
2018년 1월 29일 중앙일보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구형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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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 중앙일보 민생에 방점 찍힌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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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6444명 특별사면 … 정봉주 - 용산 점거 농성자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지난 5월 10일 취임 이후 첫 사면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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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용산 사건 관련자 사면 …한명숙,이석기,한상균 제외
BBK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수형 생활을 한 정봉주(왼쪽) 전 의원.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이 결정됐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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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잇따른 새마을금고 35년만에 대수술… 이사장 직선제·감독위 설치
지난 12일 광주광역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새마을금고 운영자금 일부를 자신의 변호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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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궁 內 원수부는 계엄사령부 … 국방력 증강 이끈 최고 권력
━ [대한제국 120주년] 다시 쓰는 근대사 비상계엄체제와 원수부 경운궁(현재 덕수궁) 대안문(大安門·현재 大漢門)의 오른편 2층 서양식 벽돌 건물이 대한제국의 계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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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사오정]사진으로보는 문 대통령 취임 6개월, 그 동안 무슨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6개월의 기록 10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이 되는 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빈방문 중인 인도네시아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취임 반년을 열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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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는 인민군 상좌"...문재인 후보 허위비방한 경찰관 기소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과 사진 등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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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밍 막말' 김학철 도의원 1만2000자 '페북 해명'한다며 "국민들,레밍에 분노했다면 레밍되지 말라"
충북도의회 김학철 의원이 지난 23일 0시 10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물난리 속 해외연수로 공분을 불러일으킨 충북도의회 김학철(자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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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미로에 빠진 판사들
김승현사회2부 부데스크 판사들이 해결하지 못했다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판사 100명이 모였는데도 답을 못 찾았다면 문제를 살펴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대법원과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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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일반 시민에 배상 책임 없다”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폴크스바겐 그룹의 국내 법인에 환경오염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폴크스바겐 차주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국내에서 운행한 폴크스바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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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폴크스바겐에 환경오염 책임 물을 수 없어"... '디젤게이트' 민사 첫 판결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완성차 업체 폴크스바겐 그룹의 국내 법인에 환경오염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폭스바겐 차주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국내에서 운행한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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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보수의 히든카드? 홍준표 경남도지사
━ “천운이 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보수 주자는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화로 승부해야한다”고 말했다. “30%도 안 되는 진보좌파가 포퓰리즘으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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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드 가급적 빨리 배치해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가급적 빨리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다. 황 권한 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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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훈의 시시각각] 국정 농단보다 더 큰 죄
고대훈논설위원헌법재판소가 농락당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의 현장에서 ‘헌재의 굴욕’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오전 10시 변론이 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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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2017년
━ 1 달러 트럼프 연봉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수 부양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양대 축으로 한 트럼프노믹스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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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2017년
1 달러 트럼프 연봉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수 부양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양대 축으로 한 트럼프노믹스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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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담배 냄새 ‘로봇 변호사’에게 상담했더니…
1992년 영국에서 발간되어 인기를 끈 메카니즈모 시리즈에 등장하는 드레드 판사는 체포·판결·집행까지 할 수 있는 로봇 판사를 모델로 하고 있다. 1995년과 2012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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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세운 묘지 사용권, 대법 이번에도 인정할까
대전=프리랜서 김성태 강원도 원주시 어느 산 중턱에는 산을 갈아 만든 작은 밭(1만4275㎡)과 그 사이사이 자리 잡은 6기(基)의 분묘가 있다. 얼핏 평화롭게 보이는 이 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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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재판소 사무처 外
◆헌법재판소 사무처▶공보관(공동부 부장연구관(총괄)) 배보윤▶심판사무국장 김성수▶정보자료국장 황병일▶헌법재판소장 비서관 김희▶인사관리과장 김기호▶자료총괄과장 윤용오▶기획감사과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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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산 줄었다"는 이유로 전국 법원 국선변호료 3억 여원 연체
수도권 법원에서 국선변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A변호사는 국선변호료 700만원 가량을 9개월째 못 받고 있다. 같은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B변호사도 형사사건 40여 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