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주성 이어 재정확대 직진, 문재인 경제 다음은 증세?
━ 뜨거워지는 재정 확대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우리는 적극
-
미래투자냐 빚잔치냐…문재인 정부의 일란성 쌍둥이, 소주성과 재정확대
올해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 전망이 어둡고, 최
-
'증세 카드' 만지작거리는 여권 …대기업, 고소득자 타깃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增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16일 국가재정전
-
"진주 살인범, 조현병? 어린이·여성만 골라…판단능력 있었다"
━ 사이코패스 전문가 이수정 교수 인터뷰 17일 오전 4시 30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안모(43)씨가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
-
신용카드 공제 일몰 3년 연장키로…증세 논란 일자 조기 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기간 협의를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
[팩트체크] 카드공제 없애면 50만원 토해낸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월급 생활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기재부는 11일 “제도를 근로자의 보
-
[팩트체크]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직장인 50만원 세금폭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이 도입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한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월급생활자들의 반발이
-
정부, 미세먼지 뿜는 석탄발전·경유차 줄이고 싶지만…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추진
-
미세먼지 유발 경유차·석탄발전, 정부 대책 '꼬이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ㆍ환경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도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이들
-
환자 발작,노점상 매출 반토막…분노 치솟는 미세먼지 난민들
수도권에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관측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미세먼지 상황을 알려주는 앱 화면 뒤로
-
존폐 위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유리지갑만 봉이냐" 반발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핵심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또 존폐 기로에 섰다. 올해 말로 일몰기한을 맞으면서다. 1999년 도입 이후 9번째로 맞이하는 수명(?)
-
홍준표 "이제 와서 유류세 인하? 참 딱한 문재인 정권"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6월 14일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
홍준표 “文정부, 경제정책 입안자는 얼치기 좌파…모두 경질해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경제 정책이 바뀌지 않고 있는 데는 이 정권의 경제 정책 입안자들이 얼치기
-
이해찬 "국민과 정부의 경쟁, 끝났으면 한다”…부동산 추가 대책도 언급
━ 이해찬 “아파트로 불로소득 왕창 벌겠단 생각 그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더 이상 아파트나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그만했으면 좋겠
-
“향후 5년 부자증세 23조, 서민·중기 감세는 2조”
향후 5년간 이른바 ‘부자 증세’ 규모가 약 2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
-
향후 5년 '부자 증세' 23조, '서민 감세' 2조
향후 5년간 이른바 ‘부자 증세’ 규모가 약 23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
-
담배 이어 소주까지? 건강증진부담금 논란에 "서민들만 죽어난다"
━ 소주·맥주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의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확충'을 내세웠지만 서민증세를 위한
-
[사설 속으로]세법 개정안 논란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세법 개정안 암울한 경제, 안일한 정부 경제가 암울하다. 투자와 생산이 모두 뒷걸음질쳤다. 기업 심리도 꽁꽁 얼어붙어 향후 전망 역시 어둡
-
세법 개정안 두고 중산층 논쟁 … 집값 9억이냐 12억이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다.”(7월3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중산층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지 궁금하다.”(8월
-
여야가 보는 중산층의 기준은…9억짜리 아파트? 12억?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다.”(7월3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중산층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지 궁금하다.”(8월1일
-
공시가 80% 현실화 땐 보유세 50% 늘어난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속도와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러 세금을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조정은 그 파급력이 엄청난데도 내용·시행 시점이 불투
-
공시가, 시세 80%로 올리면 6억 집 보유세 90만원 뛴다
━ '공시가격 현실화'하면 보유세 44~59%↑…정부는 방향 못정하고 고민만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
[사설] 공시가격 현실화 … 중산층·서민 고통 없도록 속도 조절해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10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매
-
[이정재의 시시각각] 부자만 국민인가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1년 전 13명의 부동산 전문가에게 ‘정부가 준비 중인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중앙일보 2017년 8월 31일자 26면). 모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