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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오타'에 2000만원 손해, 그걸 고친 대법원도 '오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구 달서구에 사는 A(65)씨는 지난달 13일 대법원의 결정을 확인하고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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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재산 받은 후처의 진실…상속 뒤 시작되는 ‘상속 싸움’ 유료 전용
■ 「 배진호(가명)씨는 최근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앉은 동생들은 “엄마한테 받은 그 땅 있잖아~” 하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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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공정한 판단 내리기 위해 판사가 갖춰야 할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법을 어기거나,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법원이죠. 어렸을 때 법원은 막연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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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부 60%, 모 40%"···홀로 키운 몫 챙겨준 '솔로몬 재판'
가수 고(故) 구하라씨 빈소. 뉴스1 ━ "12년간 친모 도움 없이 혼자 양육" ━ "(고 구하라씨)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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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수발 내가 다 들었는데 …” 소송도 불사
━ 또 다른 갈등 요인, 기여분 부모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제대로 나누지 못해 벌어지는 자녀들 간 다툼이 크게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2012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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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편애 … 가족 간 소송 하루 7건
━ [탐사기획] 혈연이 해체된다 급증하는 상속 분쟁 “엄마, 보고 싶었어.” 큰딸이 내민 손을 어머니 A씨(78)는 끝내 뿌리쳤다. “소송은 제가 걸어놓고 이제 와서 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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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녀에 유산 더줘라…효도상속분 1억5천만원 첫 인정
10년 넘게 병든 아버지를 극진히 수발한 딸에게 법원이 다른 자식들보다 유산을 더 상속받을 수 있도록 '효도상속 기여분' 을 인정하는 첫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