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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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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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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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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사망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형제자매의 상속분쟁은 남 얘기인 줄만 알았다. 김미영(가명)씨네 4남매는 몇 년 전 추석에 모여 미리 합의서도 써 뒀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7273㎡(2200평) 땅은 장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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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유산 50억, 엄마는 빠져” 두 아들 내민 35년 전 각서 반전 유료 전용
■ 패밀리오피스 M 「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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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친모가 유산 40% 차지…故구하라 울린 '유류분' 헌재 올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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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 사망 전에 재산 나눈 건 무효? ■ 「 “아버지 땅은 오빠가 갖고 어머니 집은 내가 갖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신 뒤라도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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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급감해도 출산율 韓보다 높다...英 '시빌 파트너십'의 비밀
━ 런던 아이 영국에서 이성애자 최초로 2019년 12월 31일 시빌 파트너십을 등록한 리베카 스타인펠드(왼쪽 둘째)와 찰스 케이단 커플. 이들은 “동성애자에게만 시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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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점 없고 돈만 많이 든다” 영국 ‘시빌 파트너십’ 늘어
━ 런던 아이 영국에서 이성애자 최초로 2019년 12월 31일 시빌 파트너십을 등록한 리베카 스타인펠드(왼쪽 둘째)와 찰스 케이단 커플. 이들은 “동성애자에게만 시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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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때 날 버린 엄마에 재산상속?"…구하라법 공무원은 달랐다
지난 2019년 고(故)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어릴 적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35년간 연락이 끊긴 채 살았다는 40대 여성.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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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사망 전 위독할때 혼인신고"…40억 달라며 나타난 '새엄마'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은 요구할 수 있지만, 재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셔터스톡. ━ [금융 SOS] 미국 시민권자인 A(30)씨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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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인격권 신설…불법촬영·갑질 민사소송, 배상액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MBC ‘스트레이트’에 통화 녹음파일 등을 제공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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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죽자 "돈 달라" 나타난 동생…이런 상속 45년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故人)의 뜻과 관계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를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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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1억 상속"…월 50만원씩 나눠 생활비 주고 싶다면 [금융SOS]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우울감과 불면증에 시달렸던 70대 여성 A씨. 슬하에 자식이 없는 A씨가 의지할 대상은 반려동물인 푸들 '초코'와 '보리' 뿐이었다. A씨는 푸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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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 무효라네요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3) A(남)와 B(여)는 2001년 혼인하고 함께 살다가 2013년 9월경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B는 A의 요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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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합의 땐, 엄마 성도 물려받게 된다…제도 변경 추진
정부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책임 규정을 법에 담고, 이혼 등으로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에겐 자녀가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자녀의 성(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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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아빠가 엄마에게만 생전 증여…자식 상속몫 반환될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3) A씨는 1963년 B씨와 결혼해 아들과 딸 한 명씩을 두고 43년여 동안 함께 살다가 2006년 사망했다. A씨는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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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들인 남북연락사무소…北 '일방 폭파' 책임 물을수 있을까
북한이 16일 오후 2시49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성공단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16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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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민 기자의 ‘위헌(違憲)한 경제’(2)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생전 재산분할은 가능, 사후 상속은 불가능
헌재 “사실혼은 법적 구속받지 않으려는 개인의 선택” … ‘법적 동반자 관계’ 대안으로 논의해야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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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석의 부자가 알아야할 법률칼럼 (3)] 스마트폰으로 유언장 작성하세요
유언장은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작성해야 한다. 그중에는 녹음 유언도 있다. 스마트폰의 녹화 기능에는 녹음 기능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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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제 없애 … 일본, 형제부양 의무 있지만 완화 추세
외국에서 기초생활보장과 연계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효(孝)’ 문화로 대표되는 한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최소한으로 잡거나 아예 두지 않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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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서유럽은 가족 부양 엷고 남유럽 일본은 강한 편
외국에선 가족 부양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까. '효(孝)' 문화로 대표되는 한국처럼 각 지역·국가별 문화에 따라 제도도 천차만별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과 연계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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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도 '동성간 법적 결합' 허용…결혼·입양은 아직
이탈리아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동성커플의 법적 결합을 허용했다.이탈리아 하원은 11일(현지시간) ‘동성결합’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69표, 반대 193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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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경의 ‘노벨경제학자의 은밀한 향기’(9)] 당신에게 ‘독신세’를 물린다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가 지난해 베를린 이주민·난민등록센터를 방문해 난민과 함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다.자녀를 낳지 않는 미혼자에게 ‘독신세’를 물린다면 어떤 반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