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사진] 14년 만에 열린 남북 상사중재위

개성공단 내 기업 관련 분쟁사안을 논의할 남북공동기구인 상사중재위원회의 첫 회의가 13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 남북이 2000년 12월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현대아산 “도의적 책임 … 보험금 외 추가 보상”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씨는 ‘남북한주민왕래보험’에 가입돼 1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남북한주민왕래보험은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객의 안전 사고에 대비해 현

개성공단서 분쟁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

2007년 10월 어느 날.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파견돼 근무 중인 한국 근로자 A씨가 북한 근로자 B씨와 실랑이 끝에 주먹을 주고받는다. 전치 4주의 진단서를 끊은 A씨는 B씨

개성공단서 분쟁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

개성공단의 ㈜신원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분주하게 손을 놀리며 일하고 있다. 공단 입주 업체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

제6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2005년 12월 9일

[제1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2005년 3월 31일] [제2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2005년 4월 25일] [제4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2005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

제1조 금강산관광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용하는 국제적인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은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 운영에서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금

[개성공업지구법]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제1조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

[시론] 경협 활성화, 北의지에 달렸다

4개 남북 경협합의서가 발효됐다. 2000년 8월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논의된 지 3년 만이고, 합의서에 서명한 2000년 12월 제4차 장관급회담 이후 2년반 만의 일이다. 분단

[시론] 경협 활성화, 北의지에 달렸다

4개 남북 경협합의서가 발효됐다. 2000년 8월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논의된 지 3년 만이고, 합의서에 서명한 2000년 12월 제4차 장관급회담 이후 2년반 만의 일이다. 분단

남북 경협합의서 18일 발효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를 비롯한 4대 경협 합의서가 오는 18일 발효된다. 통일부는 박창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이 13일 4대 경협 합의서 발효 통지문을 18일 판문점에

남북 경협합의서 18일 발효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를 비롯한 4대 경협 합의서가 오는 18일 발효된다. 통일부는 박창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이 13일 4대 경협 합의서 발효 통지문을 18일 판문점에

對北투자 불확실성 줄어 경협 가속

남한이 지난달 30일 발효 절차를 끝낸 남북경협 4대 합의서를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비준함으로써 남북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됐다. 2000년 12월

남북 4대 經協합의서 북한도 비준 … 곧 발효

2000년 12월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투자보장 합의서 등 남북 경협 4대 합의서가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 남북 양측은 29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남북 경제협력제도

對北투자 불확실성 줄어 경협 가속

남한이 지난달 30일 발효 절차를 끝낸 남북경협 4대 합의서를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비준함으로써 남북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됐다. 2000년 12월

남북 4대 經協합의서 북한도 비준 … 곧 발효

2000년 12월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투자보장 합의서 등 남북 경협 4대 합의서가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 남북 양측은 29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남북 경제협력제도

對北 투자 법으로 보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17일 남북 경협 4대 합의서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넘김으로써 남북 경제협력 제도화의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본회의 동의 절차는 이달 말께

對北 투자 법으로 보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17일 남북 경협 4대 합의서 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남북 경제 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 동의안은 이달 말께 처리되며, 북한도

남북경협 4개합의서 조약비준 동의안이 국회 상정 2년만에 1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처리와 남북간 비준서 교환 절차 등을 거치면 조만간 합의서가 발효돼 북한에

한나라, 남북경협합의서 의결 국회비준 협조키로

국무회의는 22일 지난해 12월 제4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해결절차.청산결제 등 남북간 경제협력 4대 합의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 구성 대북 제의

정부는 18일 오전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남북경협 4개 합의서 발효와 관련,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의 대북서한을 북측에 보냈다.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

남북경협 합의서 6월 법적 효력

정부와 공동 여당은 16일 지난해 12월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서명된 남북경협 4대 합의서를 조약 형식으로 비준,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4대 합의서는 투자보장.청산결

당정, 남북경협 합의서 비준 받기로

정부와 민주당은 13일 지난해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상사분쟁 해결등 4개의 남북경제협력 합의서에 대한 비준(批准)절차를 6월 임시국회에서

[시론] 남한기업 내국민 대우를

드디어 남북경협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아직 국회의 비준절차를 남겨두고는 있으나 일단 남과 북의 대표단 사이의 합의와 가서명이 이뤄졌으니 남북경협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이뤄졌다고

남북 경협합의서 용어해석 일치

남북이 지난 11일 평양에서 가서명한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절차 등 4개 분야의 경협합의서는 양측이 달리 표현하는 용어에 대한 해석을 부록에 포함시켜 일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