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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가석방 보류, 내달 다시 심사…“정쟁 대상 원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당분간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보류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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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위조사건인데…"조국, 상고심 전략 따라 대선출마도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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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유신독재’ 수정한 교육부 직원…대법원 무죄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유신 독재’ 등 문구를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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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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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에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이번엔 조국 상고심 맡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김성룡 기자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국회 입성이 확정되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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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스토킹 신고당하자 몽키스패너로 '퍽'…30대男 결국
지난해 부산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몽키스패너 등 흉기로 습격을 받아 크게 다친 피해자.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흉기를 들고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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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의원님은 재판 중?…기소된 34명 무더기 총선 출마
4·10 총선 출마자 중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최소 3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후보만 추려도 28명이다. 22대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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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정거래 전력 강화, 전담 변호사가 사건의 ‘A to Z’ 책임
바른 변호사와 공정위 전문위원 ‘원팀’ 사건 초기부터 실무 직접 수행해 올해 초 대형 사건서 잇따라 성과 바른 공정거래 그룹.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정경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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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떠도는 조국이라는 유령[최민우의 시시각각]
최민우 정치부장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지난 4일 아침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페이스북 글이었다. 직전까지 “이재명 대표의 속내 충분히 알아들었다”며 불쾌감을 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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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5억 손해배상 소송 재개…유시민 측 "韓 지칭 안 했다"
세미나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허위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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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처장 직대 김선규 부장 사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오동운(왼쪽)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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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DLF 팔며 내부통제 부실’ 함영주, 항소심서 징계 취소
고위험 상품인 DLF(파생결합펀드)를 판매하는 회사에 내부통제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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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면책특권 심리에 '환호'…6000억 벌금엔 '울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 대법원이 이에 대한 상고심을 열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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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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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돈 처음 받았다…공탁금 6천만원 수령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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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전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은 이미 물려줘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사진은 지난해 9월 원내수석부대표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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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2심 불복해 상고 “허위주장 계속”…조국도 상고장 제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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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1년 끌었다…남편·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
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합의부 사건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형사공판사건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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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징역 2년…구속은 면해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반 감찰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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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징역 2년 선고…재판부 "진지한 반성 안 보인다"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9)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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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석달 앞두고…임종성 ‘선거법’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2013년 11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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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쇄 성폭행' 김근식, 출소 전날 또 들통...5년형 추가 확정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18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에게 징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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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받았지만…法, 임종헌 혐의엔 여지 남겨 [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에서 47개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 이 중 41개 혐의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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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해고무효 소송 패소 확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