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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심서 무죄 확정-입시문제 누설사건

    대법원은 23일 65연도 전 서울시내 전기고등학교 연합출제 답안지 사전누설 사건의 이재식(18·가명) 피고의 상고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판시하고 무죄를 확정 시켰다. 이 피고인은

    중앙일보

    1966.03.23 00:00

  • .고소 없어도 강간죄 성립

    대법원은 26일 『피해자의 서면이나 구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강간죄라도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했을 때 독립된 조서가 아니라도 고소권자가 범인의 처

    중앙일보

    1966.02.26 00:00

  • "고의 아니라도 처벌"

    대법원은 27일 『자신의 재산 실력이나 거래 실적으로 보아 거의 부도가 나지 않으리라는 확신 아래 수표를 발행했더라도 만약의 경우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는 일부 예견이 있었다면 미필

    중앙일보

    1966.02.26 00:00

  • 원심서 미결구금일수 더 많이 가산 피고 이익 된다고 형량 그대로 확정

    대법원은 28일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새로운 「케이스」로 원심법원에서 실제의 미결구금일수보다 많은 날짜를 본형에 산입한 사건에 대해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이지만 피고인만이

    중앙일보

    1965.12.28 00:00

  • 2명에 무죄선고

    대법원 연합부는 10일 하오 지리산도벌사건의 상고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않고 원심형량보다 가볍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

    중앙일보

    1965.12.10 00:00

  • "구금일수 안 친건 중대한 인권침해"

    대법원은 16일 하오 이영식(31) 피고의 절도피고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현행법에 구금일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

    중앙일보

    1965.11.17 00:00

  • 영장 못받았을 경우는 병역기피 아니다

    대법원은 21일 하오 12명의 대법원판사 전원이 참가하는 연합부를 구성,『징집명령이 소집통보인에게 전달되었을 때도 징집자가 이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징집기피로 처벌될 수 없다』는

    중앙일보

    1965.10.22 00:00

  • 외부와 연락주선

    【부산】부산지검 정보부 나호진 부장검사는 29일 조련계 거물급 간첩으로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는 이석림(40·전 신흥무진 주식회사 상무)과 접선한 전 부산교도소 교도보 박

    중앙일보

    196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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