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본격 시동...한국판 '스페인 포블레노우' 250곳 조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쇠퇴한 전국 구도심에 청년 스타트업이 모이는 혁신 공간이 250곳
-
[단독] 임대료·최저임금 쇼크 … 백종원 거리 ‘백종원 식당’ 다 떠났다
‘백종원 거리’로 불렸던 강남 영동시장 인근 백종원 식당들이 사라졌다. 2013년 새마을식당 등 백종원 식당이 4개 층을 쓰던 논현동 건물(아래)은 현재 실내포장마차·한의원 등으
-
'백종원 거리'에 백종원 식당이 모두 사라진 까닭
성성식당, 최강집,미정국수,절구미집(돼지고기 전문점) 등 '백종원 식당'이 19개나 모여 있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인근 '백종원 거리'의 이
-
[비즈 프리즘] 이사·주민등록·확정일자 ‘3박자’ 갖춰야 보증금 안전
━ 이기형의 돈 안 새는 법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행인이 매물을 보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
-
상가주인이 월세를 한꺼번에 30% 올려달라고 할 때
━ [더,오래] 박정화의 부동산법률 이모저모(2) 사는 집을 계약하거나 심지어 묘지의 지상권 다툼이 생겼을 때 부동산법률을 알면 큰 도움을 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
-
[이기형의 돈 안 새는 법]월세 2번 연체하면 '묵시 갱신' 안돼…이사·주민등록·확정일자 '3박자' 갖춰야 보증금 안전
지난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160만명이 넘었다. 현행 임대차보호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세입자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
[더,오래] 상가주인이 권리금도 안주고 그냥 나가래요
━ 박정화의 부동산법률 이모저모(1) 사는 집을 계약하거나 심지어 묘지의 지상권 다툼이 생겼을 때 부동산법률을 알면 큰 도움을 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 상한 낮춘다는데] 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감소 “글쎄”
1월 26일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 … 상가시장 투자 위축 우려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1월 18일 오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 및 일자리 안정
-
최저임금 반발 달래려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9% → 5%로
정부와 여당이 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5%로 낮추기로 18일 합의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점규제도 강화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
-
당정,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로 낮추고 대형마트 입점 규제 강화"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
[사설] 임대료 탓은 그만 … 최저임금 속도 조절로 푸는 게 정석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해 초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불만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
[더,오래] 실패한 자영업자 재기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을 모색하는 자영업자, 은퇴자들이 창업아이템 정보를 얻기 위해 창업박람회를 둘러보고 있다. 송봉근 기자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2015년
-
서촌 족발집서 용역 강제집행...건물주 ‘갑질’ vs 세입자 ‘을질’
서울 서촌의 한 족발집 주인 김씨는 건물주가 부당하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며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준 유인물. [연합뉴스] 서울 종로
-
‘세입자 보호’ 외쳤던 홍종학, 이번에는 ‘갑질계약서’ 논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중앙포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갑질계약서 논
-
‘을’의 눈물, 법으로 살핀다…법무부, 경제 개혁 입법 추진
법무부가 대기업 횡포 견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등에 대한 입법 및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가 추진되며,
-
[단독] 대형마트 월 4회 휴업, 면세점 밤 9시반 영업 제한 검토
당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통업 규제 관련 법률 개정안은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업 관련 법률 개정안은 30개다. 유통산업 발전법
-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집주인 사는 집도 임대주택사업 가능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으로 확대... 아파트 하자보수 미루면 건설사가 과태료 내야 올 하반기에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예정이라면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꼼꼼히 살펴야
-
상가임대차보호 대수술 희비...재래시장은 반갑고 꼬마빌딩은 울상, 왜?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어떻게 되나 정부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강화키로 하면서 지하도 상가 권리금도 보호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상가
-
소상공인들 한자리서 ‘10년 장사’ 보장한다
서울 삼청동에서 네일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5)씨는 최근 5년 이상 운영한 가게의 문을 닫았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법에서 보장하는 계약 갱신 청구기간(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건물
-
영업 중 상가에 “철거” 스프레이 낙서...범인 알고 보니
서울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 앞 상가 건물에 지난달 9일 ‘스프레이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초역세권 건물의 외벽과 창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
-
30일 총파업 앞두고 서울 도심 곳곳에선 '파업 동참' 선언
총파업을 앞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27일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파업 동참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한
-
방효석의 부자가 알아야 할 법률칼럼 (5)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서울 강남 등 희소가치가 있는 곳의 부동산 가격은 주춤거리다가도 어느 새 또 오르곤 한다. 부동산 투자와 보유 때 명심해야 할
-
심상정 “700만 소상공인 돕게 중소상공인부 신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 공약 발표 및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1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
-
심상정, "60년동안 평범한 사람 삶 안 나아져,중소상공인부 창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소상공인부를 창설하고 모든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