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사법부도 빨아들인 ‘정치 블랙홀’
정용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전 한국법학교수회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지난 6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35년 만에 부결시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기각에 "즉시 항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대통령실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이상수의 퍼스펙티브] 효력 다한 제왕적 대통령제…개헌으로 협치틀 만들어야
━ 시대와 맞지 않는 1987년 헌법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전 노동부 장관, 리셋 코리아 개헌분과장 2016년 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광화문 사거리에 촛불을
-
[리셋 코리아] 윤 대통령의 국정쇄신, 개헌 논의로 돌파하길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중국 한나라 고조 유방을 도와 창업에 기여한 육가는 “마상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마상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면서
-
[이상언의 시시각각] 경찰은 정말 독립을 원하는가
이상언 논설위원 계급장에 큰 무궁화 두 개가 박힌 경찰 치안감 30명(해경 제외) 중 가장 끗발이 센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은 모르겠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치안비서관이었
-
학계·법조계 "선관위 월권…검수완박은 위헌, 국민투표 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투표' 구상에 대해 선관위가 "투표 불가"를 선언한 것을 두고, 투표를 주장하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의 재반박이
-
[고정애 논설위원이 간다] “집권 첫날부터 정책을 편다? 오만하고 위험한 태도"
2022년 대통령의 성공조건 ‘성공한 대통령’은 한국 정치에서 오랫동안 신기루다. 고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功)도 있다”고 재평가된다. 이마저도 불허되는 대통령도 있다.
-
'文의 공약' 국가교육위원회법…野 불참 속 與 교육위 단독 의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
-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관외 사전투표함 CCTV도 공개 검토”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19일 과천 청사 내 집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국민은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만들고, 국회의원을 뽑아 입법부를 구성한다"
-
180석 거여의 입법 독주, 정치가 사라졌다
━ 2020 이슈 ② 180석 180석 그래픽=신용호 올해 정치권을 관통한 작동 원리는 ‘180석’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자 이해찬 당시
-
180석이 "정치 실종" 불렀다…21대 총선이 만든 거대 여당의 정치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
대법·헌재·방통위 다 바꿨는데…돌출 변수는 감사원 최재형
“4대 합의제 기구의 인적 구성 변화가 완성되면 사회 변혁의 동력이 생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했던 말이
-
경제·화폐 통합 후 서독마르크화 4억 장 동독에 배분
━ 한스 자이델 재단과 함께하는 독일 통일 30돌 〈8〉 경제·화폐·사회 통합 협약 서명식이 1990년 5월 18일 본에서 열렸다. 테오 바이겔 서독 재무부 장관(오른쪽)
-
TV조선·채널A 재승인 결정 20일로 연기…방송사업 유효기간 하루 전 결정
방송통신위원회 . 연합뉴스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승인 여부 결정이 20일로 미뤄졌다. 지난달 이미 한차례 재승인이 보류된 두 방송사 입장에선 이
-
[중앙시평] 동네 안의 시민정치도 중요하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출범한다. 시민이 직접 정책 제안·심의·결정·평가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합의제 기구로 위원회 산
-
[중앙시평] 협치, 문화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꽉 막힌 정국이다. 이른바 선거법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국회가 파행에 이르고, 물리적 충돌 끝에 겨우 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은
-
단 한 번의 추억 ‘사회적 대타협’, 카풀·광주형일자리에선 성공할까?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3차 집회를 갖고 있다. 한국 사회는 카풀 문제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
-
대법·헌재·감사원·방통위…文 성향 인사로 권력교체
━ 문 정부, 4대 합의기구 과반 확보 … 대한민국 좌표 바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지난해 7월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대 합의제 기구
-
③대법관 문턱서 네 번 걸린 김선수 “노동의 눈으로 법 보는 이도 필요”
2015년 11월 9일 서울고법은 조선호텔이 객실팀 등에서 일해 온 김모씨 등 8명의 일자리를 빼앗은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무효”(서울지방노동위원회)-“유효”(중앙노동
-
북한, 장마당 확산과 더불어 쑥쑥 크는 ‘8·3운동’
북한이 최근 ‘8월3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이하 8·3운동)을 독려하며 전국적 규모에서 ‘8월3일 인민소비품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8·3운동’은 김정일 국방위원
-
이효성 방통위원장 “방송의 이런 비정상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만은 없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일 오후 과천정부청
-
[비즈 칼럼] 과학정책에도 필요한 촛불 민주주의 정신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과학에도 적폐가 있는가. 지난 장미 대선에서 과학계의 핫 이슈는 학술연구의 ‘자율성’이었다. 타율적인 과학?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얘
-
“촛불혁명은 참여민주주의 승리” “정치세력 간 타협의 산물”
━ 정치학 석학 슈미터 vs 임혁백 대담 “촛불집회에 의한 정권 교체는 광장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결합한 결과다. 촛불혁명은 참여민주주의의 승리다. 촛불혁명은 동아시아 최초의
-
“가짜 뉴스 가려내려면 전통 언론 살려야”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 세미나. 국회 교문위와 한국신문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사진 한국신문협회] ‘가짜 뉴스’ 확산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