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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으로 연인 때린 남성…"특수상해 무죄" 대법서 뒤집혔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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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편의점서 제작비 법카…8000만원 쓴 외주 제작사 PD
제작비 약 8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외주 제작사 프로듀서(PD)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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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걸어 죽이겠다" 112 신고 20대男, 한밤 2시간 벽돌 난동
법원. 연합뉴스 '시비 거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며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벽돌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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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싸게 판 초고가 뱅골프채…'250억 대박' 짝퉁 판매자 실형
뱅골프 드라이버의 진품(오른쪽)과 가품. 사진 뱅골프 2021년 국내 유수 일간지에 250만 원짜리 뱅드라이버 2022년형 뱅슈퍼스타를 170만원에 판다는 광고가 나왔다. 고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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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효성그룹 창업주 3세, 2심 징역형 집유…보호관찰 제외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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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다" 다가온 초등생 무릎 앉혀 추행한 40대 대학교수
"질문이 있다"며 다가온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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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우크라 불법 참전·뺑소니 혐의'…유죄 판결 "국가에 부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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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 우승 나플라, 병역비리 징역 1년…래퍼 라비는 집유
병역 비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나플라(왼쪽)와 라비. 사진 매킷레인, 뉴스1 병역 비리 혐의로 기소된 '쇼미더머니' 우승자 출신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와 그룹 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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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씨 집행유예…김혜경도 기소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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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씨 1심서 '집행유예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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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의 전쟁과 평화] 최전방 장병의 자부심, 70년 평화를 지켜온 원동력
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국방선임기자 강원도 철원 최전방의 적근산(赤根山·1073m)은 휴전선과 가깝기도 하지만, 정상에서 북한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다. 그곳에 육군 제15 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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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딸에 "엄마 남자문제, 당신 아버지도 아나" 전화한 60대
내연녀를 수차례 때리고 그의 자녀에게 외도 사실을 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상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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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랑 1시간 코스 해줄게"…사복 경찰에 딱 걸린 성매매 업주
단속을 위해 사복을 입고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처벌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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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흉기 들고 여성 뒤따라가 돈 뺏으려 한 20대 집행유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새벽에 흉기를 들고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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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 교사들 보험 들어 ‘셀프 방어’
“니가 뭔데 나만 붙잡고 난리야. 한 대 맞을래?”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김모 교사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 질렀다. 교사가 막지 않았다면 그 주먹은 동급생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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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에 가혹행위·3살 딸에 폭력…40대 친부 집행유예
김지윤 기자 어린 자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일삼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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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재판중 또 여자화장실 침입한 30대…징역 집행유예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여성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24일 창원지법 형사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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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말리는데도 흉기로 아내 협박…30대男 아동학대 유죄
8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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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을 때려?" 중학생 2명 뺨 250대 때린 아빠…법원 판결은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2명을 불러내 뺨 250대를 때린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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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앞 노조원 폭행하고 오물 뿌린 승려…1심 집행유예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서초구 봉은사 앞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 측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 등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조계종 노조원에게 한 승려(왼쪽 두번째)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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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유령 노조' 간부 징역 1년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김준희 기자 허위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돈을 뜯어낸 ‘유령 노조’ 간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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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와중에 또…여자 혼자 사는 원룸 훔쳐본 30대男
원룸 밀집 지역을 돌며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 대전경찰청 페이스북 =연합뉴스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창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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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밀쳐 남편 숨졌는데…그 아내가 선처 호소한 까닭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아파트 승강기 사용 문제로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사망하게 한 택배기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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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여친에 111번 연락…수갑 찬 사진까지 보낸 40대
그래픽=김경진 기자 헤어지자는 옛 연인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수갑 찬 사진까지 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