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 먹일 쌀·배추로 명절 떡 만들고 김장 담근 사학 일가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28일 '완산학원 비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이사장은 명절마다 교직원들에게 떡을 돌렸다. 학생들에게 먹일 학교 급식 쌀로
-
장애인 폭행 드러났던 대구 복지재단, 이번엔 직원 월급 갈취
[중앙포토] 지난달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던 대구 북구 한 복지재단에서 이번엔 전 대표이사가 직원들 월급을 수년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대구경찰청
-
[로펌 대해부] 성공적 조직 개편, 세대교체 …‘형사 분야 드림팀’ 사사건건 맹활약
━ 화우 형사대응팀 화우는 어떤 사건에도 드림팀을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규제 당국 조사에서 조사 착수 전 단계부터 자문과 변호 업무를 수행한다. [사진 화우]
-
사립대 매입의 공식, 물밑 ‘이사 교체’로 운영권 확보
━ [SPECIAL REPORT] 대학 사고팔기 실태 인천광역시 강화군 석모도에 있는 삼산승영중학교는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되는 소규모 학교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
"돈으로 효도 살 순 없었다" 자녀 법정 세우는 부모 급증
올초 90대 조부의 불효투가 터진 후 출연예정 드라마에서 자진 하차한 배우 신동욱. [뉴스1] ━ 사회문제로 주목받는 '불효투' 배우 신동욱(36)씨는 최근 출연하기로 한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3600만원 다른 통장으로…대법 “횡령죄 맞다”
어린이집 자료사진. 오른쪽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다음로드뷰] 특별활동 운영업체에 부풀린 대금을 지급한 뒤 일부를 아내 명의 통장으로 되돌려받아 생활비로 쓴 어린이
-
명품백·성인용품 … 7억 쓴 유치원장, 대법 판례 보니 횡령 무죄 가능성
경기도 소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유치원. 원장 A씨가 교비를 부당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 명품백과 성인용품 구입 등 사적 용도로 7억원 가까운 유치원 운영자금을 쓴
-
'7억 횡령' 유치원 원장, 대법 판례 대입하니 "횡령죄 처벌 못해"
유치원 운영자금 7억원으로 개인 용도의 명품백 등을 사는 등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된 유치원 원장을 과연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판례로는
-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사과ㆍ보상해야"…검찰 과거사위
"관할 공무원은 뇌물을 받아 이득을 챙겼고, 검찰은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10일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
-
오거돈 부산시장, 30년만에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사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기자회견 도중 오열하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가족들. 황선윤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30여년 전 부산 사상구 주례동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
-
“새끼 쥐 먹고, 구더기로 덮힌 젓갈” 형제복지원 사건 다시 법정 세우나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생존자 모임 회원들이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
-
"미친 XX" 갑질의 저주…대웅제약, 혁신기업 취소되나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중앙포토]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이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제약회사의 연
-
잘나가던 대구은행에 무슨일이? 지방은행 1위 은행의 얼룩진 민낯
대구경실련 등 지역 5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대구 북구 칠성동 대구은행 제2본점 앞에서 대구은행 주주총회에 참
-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했던 검사 “국가가 책임져야” 특별법제정 촉구
서울 대검찰청 앞에 선 김용원 변호사. [연합뉴스] 울산에서 부산 방향 도로 한 쪽에 있는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산 아래 있어 공기가 좋기로 유명하다. 30여 년 전만 해도 이
-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책임” 특별법 촉구 나선 김용원 변호사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김용원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한별 제공] 울산에서 부산 방향 도로 한 쪽에 있는 울주군 청량면의 한 초등학교. 산 아래 있어 공기가 좋기로
-
[사건추적]월11만원에 지적장애인 15년간 착취 공장주 구속
부산의 한 공장에서 15년간 노동착취 당하며 매달 11만원밖에 임금을 받지 못한 지적장애인 B모씨. 치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이가 거의 다 빠졌고, 오른쪽 팔은 절단된 상태
-
갈등 대신 신뢰→효율→포용 선순환
━ 그들의 행복 비결, 노르딕 가치 - 전문가 그룹 ‘애간지’의 북유럽 리포트 : 갈등 없는 사회 스웨덴·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아이슬란드 노르딕 5개국은 언제부턴가 한국
-
독일선 성년후견청서 업무 총괄, 누구나 신청 가능
━ 외국의 후견제도는 성년후견제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다. 독일·일본·프랑스·영국 등 세계 각국은 정신적 제약을 가진 이들을 보다 잘 돌보기 위한 후견제도를 수십 년째 운용
-
'결손 아동 후원금 모금' 가장해 128억 챙기고 요트 파티까지
사단법인 회장 윤씨 등은 기부금 명목으로 모은 돈을 요트 파티나 골프 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불우한 아동을 돕는다며 12
-
없는 직원 월급 주고 후원금으로 임원 명절 선물…복지시설 부당행위 91건 적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에 이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강원·경남 등 8개 시·도에서 91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중앙포토] 실제로 근무하지
-
[김동호의 직격 인터뷰] “부자 증세보다 보편적 과세가 답이다”
━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설계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혁을 할 때 쉬운 길로만 가면 안 된다”며 “지도자는 5년, 10년 뒤 미래상에 대해
-
[월간중앙] 장하성·김상조, 재벌개혁 칼을 빼들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전쟁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동 소득과 기업 이익의 분배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사진·중앙포토 “지금은 자유로운 신분일 때와 달리 언론 인터뷰도 마음대로 하질 못합니다.” 김
-
[19대 대통령 문재인] 일자리 추경 10조원 … 사드 문제, 미·중 사이 외교 첫 시험대
[사진 뉴시스] ━ 대기업 법인세, 고소득자 세금 인상한·미 FTA 재협상도 현안으로 경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게 준비기간은 없었다. 바로 실전이다. 눈앞에 닥친 경제 현
-
[시민마이크] 일본,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탁 의무화 … 후견인은 보호 역할만
━ 구멍 뚫린 성년후견 섬 밖은 또 다른 지옥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맞은 일본은 신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이 후견제도를 도입한 것은 2000년대 초반. 하지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