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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 국민 알 권리 침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2015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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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혹' 닮은꼴...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유죄된 이유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사초(史草) 폐기’ 논란으로 정가를 뒤흔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삭제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10년 만에 유죄를 확정했다.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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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캐비닛, 盧 회의록, 文 안보 보고…또 대통령기록물 논란, 왜
“이명박 대통령님,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노무현 이임 대통령 내외와 인사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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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신 대통령 '신·구 권력 충돌' 터질까…뇌관은 울산선거·원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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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클릭 한번'이 결정타였다···NLL 회의록 판결 막전막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중앙포토] ━ NLL 포기 발언 의혹에서 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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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도 그에겐 졌다, 文 옆 3년째 지키는 '이·신·조' 3인방
이정도 총무비서관, 신동호 연설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명함’이 바뀌지 않은 3명의 참모다. 청와대 근무 경험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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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어설픈, 朴 국기문란, 文 특권층, 정치검찰 만드는 靑의 언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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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증거 파기? 9년 만에 또 사초 논란
━ 대통령기록물 Q&A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사초(史草) 파기’ 논란이 9년 만에 재점화됐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년간의 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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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03월 14일 중국, 시진핑 체제 출범 03월 14일 아르헨티나 출신 프란치스코 추기경, 새 교황으로 선출 05월 04일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부당거래 관련 폭언 녹취 공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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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길거리 설문으로 알아 본 2013년 주요 뉴스
언론매체가 매일 쏟아내는 뉴스, 당신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각 언론과 뉴스 소비자가 같은 사건에 대해 과연 동일한 가치판단을 할까요. 길거리 설문을 통해 한번 알아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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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대화록 삭제, 노 전 대통령 지시 받은 기억 없다"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17일 오후 서울 신수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결과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무현재단 이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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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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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시시각각] 문재인이 왜 문제인가
이철호논설위원 NLL 대화록 논란이 1년을 넘었다. 교통정리를 위해 그동안의 주요 변곡점들을 복기해 보자. 친노진영은 지난 대선에서 시치미를 뚝 뗐다. “NLL 자체를 논의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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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국가기록물의 모든 것
이윤석 기자 ‘역사’는 ‘기록’에서 시작되고, 기록이 있어 역사가 존재합니다. 국가 기록물의 보존·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기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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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가운데)이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무현재단 주최로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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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불가능하다던 이지원 정치 문건 등 100건 지웠다
지난 2008년 봉하마을로 유출됐다가 회수된 청와대 전산관리시스템 ‘봉하 이지원(e-知園)’에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NLL 대화록) 초본 외에 다른 문건들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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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누가 왜 역사 빼돌리고 지우려 했나" 총공세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초 폐기, 대화록 개인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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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NLL 대화록' 수사, 불응할 일 아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 확인 단계로 접어들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등을 열람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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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그라지던 'NLL 대화록 실종' 논란 재점화
박근혜 대통령의 사초(史草) 증발 발언으로 사그라졌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박 대통령이 5일 국무위원회의에서 사초 증발 사태를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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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삭제 지시 종착역, 업무혁신실? 기록관리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e知圓) 시스템의 대통령 보고 목록에서 대화록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조명균 전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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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폐기 의혹, 봉하마을도 압수수색 검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르면 이번 주말께 피고발인 조사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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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간 '사초의 진실' … 김만복·조명균 조사 불가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왼쪽 둘째)가 25일 폭우로 산사태가 난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은 조병돈 이천시장. [여주=뉴시스] 새누리당이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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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 진실 간데없고 책임 떠넘기기 한달 … 여의도 3류 정치극
지난 한 달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방이 용두사미로 막을 내릴 공산이 커졌다. 대화록 원본 공개를 주장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3일 성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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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NLL 충분히 활용" 새누리 "고해성사부터 해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실 사태에 침묵하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3일 입을 열었다. 그는 “NLL 논란을 끝내고 국정원 국정조사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중앙포토] “새누리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