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도 정치권 경제민주화 맞장구 “일감 몰아주기 특혜기업 이득도 환수”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
일감 몰아주기 땐 강제 기업분할 … 재계 “위헌적 발상”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된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분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강력한 대기업 제재 대책이 새누리당에서 마련됐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2호 법
-
“박근혜 직접 관여 안 했지만 큰 틀에서는 방향 같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16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골자다. 사진은 지난달
-
[JERIReport] "사업적 판단까지 소송 땐 경영 위축 불러"
최근 법무부는 이중(二重)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특별분과위원회를 만들
-
"대기업 불법·부당 거래 많다"
참여연대는 6일 '38개 재벌 총수 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내 대기업 집단(재벌)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한 불법.부당거래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