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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징역 2년…구속은 면해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반 감찰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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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징역 2년 선고…재판부 "진지한 반성 안 보인다"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9)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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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이성만, 재판 간다…돈 받은 의심 의원 중 처음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혐의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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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관세 60% 이상될 것"…헤일리 "정신 감정 받아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중국산 물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이같은 관세가 적용될 경우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 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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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21만쪽, 재판 106회…이재용 수사부터 선고까지 5년 3개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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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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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 단독으로 200석 불가능…‘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준비세미나 3차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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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당원 투표로 ‘비례선거제’ 결정…민주당, 사실상 방침 정해
4·10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놓고 혼선을 거듭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그 돌파구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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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 최대 151석 목표, 검사독재 청산이 중요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 둘째)가 3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4·10 총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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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외친 현직검사…감찰위, 최고수준 징계 '해임' 권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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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 겨냥?…"검사가 정치 맛 들이면 사법 정의 사라져"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에 대해 검사 출신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사가 정치에 맛 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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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농단’ 무죄에 “나중에 여러 평가 있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수사팀장을 맡았던 ‘사법농단’ 사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나중에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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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금고 따!” SK를 뚫었다…‘트로이 목마’는 30세 한동훈 유료 전용
━ 〈제1부 한동훈과 SK①〉 월요일은 무겁다. 휴식의 뒤끝, 손과 발은 무디다. 서울의 중심인 사대문 안, 거기서 밥을 벌고 있던 샐러리맨들이 무겁고 무딘 오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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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룡대전' 시사한 원희룡…이재명 지역구서 "돌덩이 치우겠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을 찾아 “돌덩이 하나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제가 온몸으로 치우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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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노웅래 돈봉투 인정…이재명·김남국은 시트콤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웅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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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이틀 만에 여의도로…판·검·경 출신 대거 출사표
━ 총선 앞 출마 러시 대검찰청이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중징계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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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된 일산 아파트 간 尹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바로 착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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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돌아갈 배 태웠다"…검찰총장 분노에도 총선 나오는 검사들
“어떤 자리에 똘똘 뭉쳐 검찰이 공직 후보자에 출마하겠다는 것을 검찰 공화국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9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창원 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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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한동훈 이후의 검찰
최현철 논설위원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2년의 총장 임기를 두달 반쯤 남겨둔 시점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됐다. 이전까지 27명의 총장 중 절반가량이 법무부 장관에 등용됐으니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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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직 검사들의 잇단 총선 행보…‘정치 중립’ 저버렸나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6일 경남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책에 사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총장 경고에도 출판기념회 등으로 출마 준비 ━ 개인 일탈 치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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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수장 직행한 한동훈…용산과 관계, 김건희 특검법이 시금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을 3개월여 앞둔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됐다.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에 따른 조기 등판이다. 한 장관이 보수진영 위기를 돌파하고 총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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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 벌금형…"韓, 공직자로 적합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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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 언론브리핑" 與 "문 정부 때 공표금지 강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또다시 논란의 한복판에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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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난 누구도 맹종한 적 없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치권 일각의 ‘정치 경험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엔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