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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백증거 보전되면 유죄 인정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검사 및 사법 경찰관 사무취급에 대한 자백이 있을 때는 이를 보강 증거로 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중앙일보

    1966.04.27 00:00

  • "야간과 공휴일의 고소·고발 영장 신청|부당한 인권 유린이다

    검찰은 사법 경찰관의 부당한 인신 구속으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야간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강력히 지시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일부 사법 경찰

    중앙일보

    1966.04.23 00:00

  • 신문에 의한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다|그 방법과 절차를 알아본다

    「매스컴」의 사명은 「정확」·「신속」의 두 가지를 겸한 사실의 전달에 있지만 신문제작의 특수적 여건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명예훼손을 했다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또는 선의 제3

    중앙일보

    1966.04.08 00:00

  • 기소 중지 사건 전면 재 수사

    대검찰청은 14일 상오 각급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 중 약 48%가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소 중지 사건을 전부 재기하여 다시

    중앙일보

    1966.03.14 00:00

  • 헌병에 의한 민간인조사

    국회본회의는 지난 11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

    중앙일보

    1966.03.12 00:00

  • 헌병에 대민 수사권

    국회는 11일 상오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율안」을 법사위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군용물 중 범죄에 관한 특별

    중앙일보

    1966.03.11 00:00

  • 헌병에 사법권 못 줘

    공화당은 군 사법 경찰관(헌병)에게 일반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주도록 정부가 마련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병의 수사권이 일

    중앙일보

    1966.02.02 00:00

  • 이민길 타고 「사기」탈출|억대 먹은 형제일가… 출국의 전부

    「브라질」 「파라구아이」 등 남미이민의 길을 타고 거액의 사기·횡령범들이 탈출을 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거액의 외화를 갖추어 이민의 길을 떠나려다 출국 직전에 잡혔는가 하면 아주

    중앙일보

    1966.01.21 00:00

  • 한·일 관계에 비추어본-병오년의 역사

    미신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병오년은 말띠인지라 좋든 나쁘든 어쩐지 순탄치 못한 연운 같기도 하다. 이같이 전제하고 근세 우리 나라 역사를 들추어 볼 때 거금 60년 전의 병오년

    중앙일보

    1966.01.20 00:00

  • "밤에는 신청말도록"

    검찰은 현행범과 일반사건을 제의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야간구속 영장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관하 경찰에 시달했다. 12일 검찰은 하루에 사법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수중 60

    중앙일보

    1965.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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