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군 이용도 중상도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11일오전 중앙당사에서 공안분야 제도개선정책세미나를 열어 군의 정치적 중립방안, 안기부및 경찰의 개편방안등을 토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서재근동국대교수·백남치의원·구종서

당정요직 군출신등용 억제

민정당은 노태우당선자의 대통령취임에 앞서 행정부·청와대의 기구및 기능개편을 포함한 행정개혁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소식통은 24일 『노당선자는 문민정치를 확립키위해

장기표씨 구속영장

피의자 장기표는 86년 5월1일 19시쯤 서울 중구 장충동 민통련 사무실에서 의장 문익환, 부의장 계훈제, 백기완·김승훈, 사무처장 이환영, 상임위원장 임채정, 민주발전 분과위원장

손질 끝낸 민정ㆍ민한의 정강ㆍ정책

정당의 정강정책은 그 정당의 성격과 진로를 밝히는 간판도 된다. 그 간판을 민정·민한당의 창당2년만에 상당히 바꾸었다. 민정당은 지난 2년간에 나온 정부와 민정당의 새로운 시책목표

(11)초대내각(6)

각료의 충돌사건에 잇달아 이번엔 내각·국회, 그리고 감찰위원회가 얽힌 파동이 뒤따랐다. 건국이래 지금까지 감찰위원회(현감사원)가 장관의 비위사실을 문제삼은 것은 꼭 두 번이다. 이

제삼공화국『국가재건 최고회의』⑤

최고회의는 방대한 권력기반 위에 섰다. 어느 곳의 통제도 받음이 없이 입법과 행정권을 장악했고 혁명재판을 통해 사법권의 일부도 행사했다. 그러나 역시 군정이라는 데서 그 성격은 과

예산낭비 공무원은 문책|정부, 82년부터「실행예산」편성키로

정부는 82년 예산을 초긴축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행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도 고통을 분담, 각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

양산된 공무원 고위직

『정부조직법 상 정부의 국무위원이 19명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장관급이 52명, 차관급이 71명, 차관보 18명, 1급이 1백95명으로 1급 이상 공무원이 3백36명이나 된다.

등기 신청 시·군·구에

정부는 현재 내무부와 사법부에 이원화되어 있는 지적 업무와 등기 업무를 일원화하고 번잡한 등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지적 및 등기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신속재판·법익보호에의 접근

현행 민·형사소송법을 개정 작업중인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법원·검찰·변협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형사

(317)부산통화개혁(10)김유택

정부는 15일 하오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비상경계를 펴는 한편, 검찰과 경찰은 모든 상품의 매점 매석 자를 적발, 악질적인 상인은 구속한다고 발표했다. 15일 정오 백 국무총리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