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아닌 문신 시술 불법"…국민참여재판 통해 결론 나왔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
쪼개기 알면서도 중개…경기도,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경기 수원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 뉴스1 경기도가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 80곳을 적발했다고 14일
-
경찰, 건폭 뿌리뽑는다…갈취·폭력, 부실시공 등 6개월 특별단속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을 약속하는 경찰청 홍보문.뉴시스 경찰이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뿌리뽑기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폭과 기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9
-
도박사범 3명 중 1명이 10대…9세 초등학생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했다
-
경찰, 특진 걸고 선거범죄 단속…투표지 이송지원 2000명 투입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1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들이 투표지를 점검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유례없는 부정선거 우려 속에 경찰이 특별승진을 내걸고 선거범죄 총력 대응에 나
-
알리·테무에 국내법 적용…소비자 피해 똑같이 처벌한다
정부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국내 플랫폼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면 국내 법으로 제재한다.
-
정부, 中 알리와 핫라인 구축…국내 플랫폼 역차별 없앤다
정부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국내 플랫폼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면 국내 법으로 제재한다.
-
尹 “늘봄학교, 아무리 힘들어도 후퇴 불가한 국가 과제…무조건 성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늘봄학교는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
"자차 주행 연수하세요" 이 광고 불법이었어?…경찰 특별 단속
경기도 광명에 사는 A씨는(34·여) 10년 넘게 운전을 하지 않은 ‘장롱면허’ 보유자였지만, 최근 결혼을 하면서 도로주행 연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 A씨의 눈에 띈 건 블
-
'도로 위 흉기' 화물차 위법행위 경찰 특별단속 나선다
고속도로 커브길서 넘어진 23톤 화물차 자료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최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의 바퀴가 빠져 반대편 차로의 관광버스를 덮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
경찰, 3·1절 폭주족 단속…난폭·음주 등 전국서 531건 적발
경찰 단속 영상 캡처. 사진 경찰청 전국에서 3·1절 폭주족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531건이 적발됐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밤부터 1
-
설 귀향길 눈치싸움… 하루 570만명 이동, 가장 막히는 시간은
설 연휴 귀성길은 설 전날인 9일 가장 붐비고,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11일 체증이 심할 전망이다. 6일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설 연휴인 8~12일 기간 하루
-
부재중 찍힌 '216' 번호 뭐길래…"전화 되걸지마세요" 왜
지난해 국제 스팸 발신국 톱 10. 사진 SK텔링크 한국으로 가장 많은 국제 스팸을 보내는 나라는 북아프리카 튀니지로 나타났다. 29일 SK텔링크의 국제전화 서비스 '0070
-
"하룻밤 10만원"…문무대왕릉 앞 횟집들 전부 '굿당'이었다
지난 24일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문무대왕릉 인근 횟집 앞에 '방생고기 팝니다'라고 적힌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김정석 기자 지난 24일 오후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
[단독] 건설노조 재심 다 졌다 "현장에 없으면 전임비 주지말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장 노동자가 아닌 건설노조 간부 등 비종사 조합원에 대해 전임비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갈
-
마라탕 소스엔 '유통기한' 없었다…4억 매출 올린 프랜차이즈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달 적발한 부산 소재 마라탕 프랜차이즈에서 불법 제조된 무표시 제품이 사용 및 보관돼 있다. 사진 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시민 먹거리 안전
-
부산진해경자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전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산진해경자청, 청장 김기영)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을 맞아 산업단지 및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동절기
-
"조개구이 먹으러 갔는데…" 을왕리 식당 15곳 알고보니 불법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식품 영업 신고 없이 조개구이 등을 팔아온 점포 15곳을 인천시가 적발했다. 6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함께 인천 중구 용
-
"관리 사각지대 분양대행업 제도화 시급"…입법 지연으로 피해 우려
전세사기에 취약한 연립다세대 주택가. 일부 분양대행업자가 전세사기에 연루되면서 분양대행업 제도화 논의가 활발하다. 뉴스1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
-
안전핀 뽑자 '펑' 열린 문…불법 중국어선 잡는 해경 신무기
대테러복을 입은 한 남성이 둥그스름한 모양을 한 장비의 뚜껑을 연 뒤 흑색 섬광탄을 집어넣었다. 섬광탄이 장비 안으로 쏙 들어가자 남성은 다시 뚜껑을 돌려 단단히 봉인했다. 이어
-
[이번 주 핫뉴스]한국 독자 정찰위성 30일 발사…부산엑스포 28일 결정(27~12월3일)
12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한국 정찰위성 #북한 군사정찰위성 #마이배터리 서비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2023 프로야구 KBO 시상식 #대구교도
-
[단독]中의 적반하장…강제북송 전 유엔에 "北 고문 증거 있냐"
중국이 지난 10월 9일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자마자 탈북민 수백명을 강제 북송하기 약 한 달 전 유엔에 "북송된 탈북민이 고문을 받는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
-
[이번 주 핫뉴스]16일 수능…15일 미중정상회담(13~19일)
11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중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수능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ㆍ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美 10월
-
추경호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 안돼…야당과 협의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통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