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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3시간 전에야, 靑 법리검토 요청" 법무부 입장 번복
법무부는 20일 2019년 11월 이뤄진 탈북 어민의 강제북송과 관련 "북송 당일인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를 요청 받아 내부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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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공세에…"尹 사적채용과 동시 국조" 배수진 친 野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여당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조사 제안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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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통일부 "北어민, 강제퇴거 대상 아니다" 文정부에 반박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와 비슷하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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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어민 끌고간 경찰특공대, 임무도 모른채 판문점 갔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경찰 특공대는 어떤 임무를 하는지에 대한 지시조차 받지 못한 채 판문점에 투입돼 어민들의 강제추방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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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북한 보낸 것”…시민단체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김연철 고발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장(가운데)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탈북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정부 및 군 관계자를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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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첩보로 '北어선 살인' 파악한 靑, 북송 결정땐 軍 패싱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의 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가 SI(군 특수정보)를 통해 선상 살인을 비롯한 관련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당시 관계자들이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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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개성공단·금강산 내 남측 재산침해 매우유감…중단 촉구한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 뉴스1 통일부는 11일 북한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 내 남측 재산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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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훈 수사 나선 檢…'공무원 피살' '강제북송' 미스터리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관련 혐의의 계기가 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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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인권 규탄 결정한 靑, 김정은 통지문 받고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NSC)이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려는 방침을 세웠다가 북한의 통지문을 받은 이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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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공무원, 우리바다 2~3㎞ 밖에서 발견...살릴수 있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 뉴시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숨진 이씨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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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타나 "월북 가리는 게 핵심"…국힘TF "외교부, 월북 아닌 표류로 판단"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9일 "외교부는 고(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 대응에서 '패싱'당했고, 결과적으로 서해에 있는 중국 어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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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박뒤 월북" 간부 2명 징계 뭉갠 해경, 1년만에 재검토
국민의힘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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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피살 공무원, 文엔 월북 아닌 추락으로 보고됐단 제보"
국민의힘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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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불태웠다→추정" 軍 번복…하태경 "北연락 받고 바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한 국방부 문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통문이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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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엔 '공무원 월북' 따져묻자…文정부 '국가보안법' 꺼냈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을 '월북'으로 판단한 데 대한 유엔의 공식 질의에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대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월북은 처벌할 수 있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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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국방부·해경 “월북 아니다” 유감 표명 ━ 문재인 청와대 은폐 지시 여부 밝혀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어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피살 공무원이 월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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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13개 시·도서 쓰는 교과서 이름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 편향 논란에 빠진 민주시민교육 윤석만 논설위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진보 교육감이 수장인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 명칭이다. 특정 정당이 연상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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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北 원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약 지원할 생각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북한이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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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의약품 실무접촉 제의하나' 질문에 "당연…통일부라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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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실패한 대북정책, 무의미한 9ㆍ19논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남북정상회담 둘째날인 2018년 9월 19일 오후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체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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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18 고교 2학년 뒷산 암매장"…김이수 수첩서 찾았다
━ ‘5·18때 군 검찰관’ 김이수 전 재판관의 기록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검찰관이었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당시 검시 과정에서 기록한 수첩. 사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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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과 싸우는 국군포로들…북한은 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6·25 전쟁 때 북한에 끌려갔던 국군포로들은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법원이 이 질문에 대해 엇갈린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을 법적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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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집마냥 철책 넘나든 '기계체조' 탈북민…눈 뜨고 또 놓친 군
탈북민이 자신이 월남했던 경로로 월북하는 사태가 또 벌어졌다. 3일 국방부는 새해 첫날밤 월북한 인사가 지난 2020년 11월 이른바 ‘월책 귀순’의 주인공인 30대 남성 김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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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한·미, 종전선언 합의”에 미국은 명확한 확인 안해줬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9일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에 관해 사실상 합의된 상태”라고 말했지만 미국 측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북 외교에 전념한다”는 원론적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