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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직병에 "단독범" 황희, 3년전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기간 휴가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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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바뀐 권익위···조국땐 '이해충돌', 秋는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27)씨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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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秋아들 제보 당직사병은 공익신고자 아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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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공익신고법 처벌 어렵지만 명예훼손·민사소송 가능"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연합뉴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실명을 공개해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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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공정위 국장, 조국·김상조 고발 "가습기살균제 위법 은폐"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이 지난 1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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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못했다"…인권위 조사받게 된 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변선구 기자·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부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조사에 나선 사실이 26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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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성비위도 공익신고자로 보호…정치인 시절 잊어달라"
전현희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전 위원장은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을 풀고 치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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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성비위도 공익신고자로 보호…정치인 시절 잊어달라"
전현희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전 위원장은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을 풀고 치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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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 상관 비위 신고한 장교, 국방부 첫 공익신고자 인정
국방부 청사. [연합] 국방부가 직속 상관의 비위를 신고한 장교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했다. 군의 첫 공익신고자다. 상명하복의 규율과 문화가 강한 군에서 상관의 부당한 명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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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억 투자 사기’ 최초 제보자는 왜 감옥에 가게 됐을까
“주범과 사무실 위치 등 핵심 정보를 다 넘겼는데…다른 공범들과 똑같이 형을 받다니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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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24일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와 관련 공익신고를 했으므로 공인신고자가 맞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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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권익위, 청와대 정면반박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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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태우는 공익신고자…징계는 불이익조치 아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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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내부 고발, 제보자 아닌 제보 내용으로 판단해야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계기로 이들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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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검찰서 정년 마치고 싶다”…그 뒤에 숨은 전략은
김태우 수사관 법률대리인단의 김기수 변호사(오른쪽)가 9일 대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첫 활동으로 ’11일로 예정된 징계위 개최를 중단해 달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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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검찰밥 먹었다" 김태우 폭로 속 숨은 전략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단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수사관의 공익제보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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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태우 "임종석·조국·박형철 부패행위" 권익위 신고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태우 수사관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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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수호 외치던 여권, “김태우는 미꾸라지, 신재민은 스타강사 지망생”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투브 개인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올린 이는 신재민씨로 그는 올해 7월까지 기재부에서 사무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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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통령을 파면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언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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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헌재 선고 전문 "용납 못할 행위...정치적 폐습 청산 위해 파면"
━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전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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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으로 축의금 내고 등산복 구입…횡령·인권침해 대대장 수사
육군의 한 부대 지휘관이 공금횡령과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돼 군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섰다.7일 공익제보자 지원 시민단체 호루라기재단는 육군 모 대대 소속 A대위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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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NIE] 김영란법, 부패지수 OECD 27위 한국 접대문화 끊기 위한 실험
김영란법 내달 28일 시행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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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중앙일보 김영란법 대상 확대해 민간 부문 ‘부패사슬’ 끊자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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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잊혀질 권리, 진실유포죄, 세월호
박경신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세월호 참사의 시작은 표현의 자유 문제였다. 부패와 비리에 대한 최고의 예방책은 이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