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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달고가교 균열사고 설계변경이 부실 주범
23일 발생한 안양 박달우회도로 고가교 균열사고는 시공사가 감리단의 허가없이 당초 설계를 임의로 변경, 시공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규정상 사용케 돼있는 장대철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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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부르는 '부실감리' 올들어 건축사 420명 행정처분
「서울서초구서초동 점포주택의 지하층,규정보다 20㎝ 지상돌출-감리태만으로 적발돼 건축주 2백만원 벌금,감리는 2개월 영업정지」,「서울성동구행당동 다가구주택 1.5평방 무단증축-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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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社 면허취소-관계法시행령 개정키로
정부는 부실공사를 한 건설업체를 비롯,건설업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기준인「행정처분 규칙」을 처음으로 만들어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제재를 내리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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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사 면허취소/건설부/무면허업체 하도급도 제재
정부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시공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발생한 경우 시공회사의 면허취소와 함께 법인대표자와 현장책임자를 처벌하며 과징금도 대폭 올리는 등 부실시공업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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