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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억 아끼려 부실제방?"…'오송참사' 책임자 법정최고형
도종환 국회의원이 공개된 오송 참사 직전 임시제방 보강공사 모습. 사진은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 현장소장, 징역 7년 6개월…법정최고형 선고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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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의대 증원’ 소모적 정쟁…설득 없이 되는 개혁 없다
에디터 노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엉클어진 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은 두 배로 치솟았습니다. 윤 정부 들어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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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1달 영업정지...법상 최고 처분
서울 GS건설 본사 건물에 붙어 있는 GS건설 로고. [연합뉴스]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냈던 GS건설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31일 “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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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지원 85조 운영…최상목 “필요시 유동성 확대”
━ 태영건설 워크아웃 파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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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5조 시장안정자금, 필요시 확대"…태영 '자금 회수 자제' 주문도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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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취임사 "재건축·재개발 규제, 원점 재검토"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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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중동 전쟁 우려…국민의힘 보선 참패(9~14일)
10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스라엘ㆍ하마스 전쟁 #美, 삼성ㆍSK 中공장 반도체장비 반입허용 #수능 선택과목 폐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승리 #김행 사퇴 #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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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호기심 인터뷰 | ‘120다산콜센터’, ‘장기전세주택’ 만든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감리만 제대로 해도 근절” “일본처럼 실정법에 공무원 직무와 책임 명기하면 부실시공 막을 수 있어” “우리 헌법 선진적… 개헌하지 않고도 시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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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억 분식회계, 부인은 법카 36억 썼다…이상영·한재준 기소
14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민경호)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년~2021년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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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중대재해 잇따르자…국토부, 시공능력평가 9년만에 손질
지난달 2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 확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뙤약볕 아래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나 부실시공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는 시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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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년 전 낸 혁신안 무용지물…직원 부동산거래 자진신고 0건”
경실련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 발표 및 LH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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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혁신안 실효성 없어…부동산거래 자진신고 0건”
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발표 및 LH 혁신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은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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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렬의 시시각각] LH 개혁 못 한 걸까, 안 한 걸까
이상렬 논설위원 아파트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충격적이다. 철근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파트 건설 전반에 최소한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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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방지 위해 직접시공제 확대…비숙련 외국근로자 불법고용 막아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설계·감리·시공의 유기적 체계가 한꺼번에 붕괴한 초유의 사태라며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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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사태로 건설체계 붕괴…직접시공제 도입, 전관 근절 특별위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붕괴사고 대안제시 기자회견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인허가권자와 공공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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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2명 지방의원 해외출장 사전심사, 부정 출장비 환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3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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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김은경ㆍ주호민 논란…‘묻지마 테러’공포(7월31일~5일)
8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외국인 가사ㆍ육아 서비스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7월 소비자물가 #김은경,‘노년층 비하’#주호민 ‘특수교사 고발’ 논란 #묻지마 테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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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철근누락도 文정부 탓?” 부글부글 野, 여당일 땐 어땠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여러 사건·사고의 책임을 잇달아 전 정부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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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이게 여야가 싸울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실공사, 어제오늘 일도, 보수·진보 문제도 아냐 ━ 철저하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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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7번 언급한 尹 "한마디 해보라"…이상민 먼저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안전을 수차례 강조했다. 연합뉴스 “장관 중 안전에 대해 한마디 해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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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실공사 아파트는 文정부 정책 결함…국정조사 해야"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공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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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실공사, 건설 카르텔이 원인…현정부 출범 전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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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숴야…前정부서 부실시공 이뤄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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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근본원인은 LH 전관특혜"...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특혜’를 지목했다. 아울러 31일 감사원에 이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