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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측 “자식 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 '구하라법' 만들자”
24일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측이 부모나 자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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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측, 법개정 호소 "자식 버린 친모, 유산 못준다"
24일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측이 자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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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70세 여성과 동거한 남성,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5) A(68·남)씨는 2005년 전처와 이혼하고 홀로 살다가 2008년 동네 노래교실에서 B(70)씨를 만났다. B씨는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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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버리고 보험금 타가는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 국회 통과하나
지난 6월 4일 오전 7시 34분쯤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부근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 공주소방서 대원들과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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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버린 딸 사망보험금, 친모 먹튀 막을 방법 없다
지난달 4일 오전 7시 34분쯤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부근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 공주소방서 대원들과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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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역주행' 예비신부 참변···3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지난 4일 오전 7시34분쯤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65.5㎞ 지점에서 발생한 40대 운전자의 역주행 교통사고를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처리하고 있다(사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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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사망보험금, 양육비 한푼 안 보탠 전 남편도 줘야하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69) 저는 딸이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이혼하고 딸아이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전남편은 이혼 전에도 무책임했지만 이혼 후에도 여전히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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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의 한국 재산과 상속전략
한 재미교포가 상담을 요청했다. 그는 한국에서 재혼한 이중국적자였다. 미국에 사는 혈연관계인 자녀한테만 재산을 주고 싶다는 그. 한국에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이중국적자를 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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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前남편에게 합의금 줬다고 애인 때려 죽였는데도 집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지난 1월 11일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여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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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업가의 상담 요청
중견 기업의 회장이 상담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국내외 기업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도 여럿이다. 원활한 증여와 상속은 물론, 그 과정에서 지배구조도 개선하고 싶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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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소금의 짠테크 시크릿]포인트부터 조상땅까지 잃어버린 ‘내 돈’ 찾기
지난겨울에 입었던 점퍼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만원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공돈을 주운 것 같이 기분이 좋았지만 원래 ‘내 돈’입니다. 찾지 않아 잃어버린 돈일 뿐이죠. 기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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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민 기자의 ‘위헌(違憲)한 경제’(2)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생전 재산분할은 가능, 사후 상속은 불가능
헌재 “사실혼은 법적 구속받지 않으려는 개인의 선택” … ‘법적 동반자 관계’ 대안으로 논의해야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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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자산 표현 막연, 어느 은행 계좌인지 정확히 쓰세요
━ 기자가 직접 쓴 유언장 첨삭받아 보니 유언장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유언장을 써 본 적은 없다. 그러기엔 이른 나이이기도 하지만 드라마 주인공이나 재벌급 부자에게나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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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제 없애 … 일본, 형제부양 의무 있지만 완화 추세
외국에서 기초생활보장과 연계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효(孝)’ 문화로 대표되는 한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최소한으로 잡거나 아예 두지 않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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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서유럽은 가족 부양 엷고 남유럽 일본은 강한 편
외국에선 가족 부양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까. '효(孝)' 문화로 대표되는 한국처럼 각 지역·국가별 문화에 따라 제도도 천차만별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과 연계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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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배우자 금융 재산 몰라 발동동 … 이젠 가족이 조회 가능
김모씨는 얼마 전 치매에 걸린 남편의 금융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법적 후견인인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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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동성혼인 합법화해야 하나?
논쟁의 초점 동성 간에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서대문구청에서 혼인신고서를 수리해주지 않자 불복소송을 내면서 동성혼인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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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 전처 자녀 친부확인 소송 못 내"
A씨(83)는 2006년 남편과 사별한 뒤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남편이 전처와의 결혼 기간에 가진 아들 B씨(62)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분쟁이 이어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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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난 부모, 보험금 수령 가능할까?
양육의무를 다하지않은 채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부모가 자녀가 사망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정무위원장은 생명보험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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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상속 논란] 억대 리니지 아이템 물려받을 수 있나?
온라인 세상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죽음을 맞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인터넷에 자신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남긴다. 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잊힐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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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돌보지 않은 남편, 유산 상속 불이익"
A씨(70·여)의 딸은 2008년 B씨(37)와 결혼했다. A씨는 동남아 휴양지에서 관광객 대상 사업을 하는 사위 B씨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딸이 좋다고 하니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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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처리된 북한 주민도 상속권
남한의 부모가 숨진 시점에 재산상속 대상인 북한 주민이 살아 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수십 년 뒤라도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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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후 돌변한 부모, 임신 중인 며느리를
Q 결혼 6개월 만에 남편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저는 임신 3개월이 됐고요. 비행기 조종사였던 남편은 보험을 여러 개 들어둬 사망 시 30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해놨고 수익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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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집 나간 며느리 “아들 사망 보험금 내놔라”
서울 관악구에 사는 홍모(84) 할머니는 얼마 전 우편물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1988년 아들과 이혼하고 집을 나간 며느리가 9년 전 사망한 손자의 사망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장이